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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공수처, 2차 패스트트랙 검토" vs. 한 "공수처? 달님처!"

민주당, '공수처' 우선 처리 방안 추진...한국당 '절대 반대' 방침 고수

등록 2019.10.20 17:17수정 2019.10.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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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래 공수처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과 함께 묶여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 가운데 공수처법을 분리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다.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말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라며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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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자료사진) ⓒ 남소연

 
이날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 "어제(19일) 여의도에 촛불이 옮겨왔다, 서초동에 내려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 국회로 전달돼 온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개혁"이라며 '공수처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는 "황교안 대표는 (19일 집회에서)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는 선언과 같다"라며 "한국당을 검찰특권 사수대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과연 이런 한국당과 검찰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권력형 비리를 막을 방법은 공수처 뿐이다, 국회는 국민이 발동한 검찰개혁 지상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라며 "2차 패스트트랙 공조 가동 여부를 심각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가동한 여야 4당 협의체를 되살려 한국당을 배제한 채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조국 비호 카르텔 마지막 조각' 공수처를 피난처로...민주당 가증스럽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쫓기는 사람들 같다, 선거법 우선 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처리하겠다고 한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 삼으려는 민주당이 애처롭고 가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권이 끝내 국민과 싸워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이며 이건 개혁이 아니라 정치꼼수"라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민은 문 정권의 공수처를 믿지 않는다, 조국사퇴는 국민 명령의 '시작'이었다"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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