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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강제 수사 55일 만에 신병 확보 나서... 딸 입시 부정, 사모펀드 등 11개 혐의

등록 2019.10.21 09:34수정 2019.10.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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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 조정훈

 
[기사 보강 : 21일 오전 10시 24분]

두 달 가까이 '조국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결국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 지 55일 만이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정 교수의 범죄사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자녀 입시 비리 ▲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관련 사모펀드 의혹 ▲ 증거은닉이다.

정 교수는 이미 9월 6일 딸의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만든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 표창장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고,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딸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국가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본다(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조범동씨의 '공범'이라고 의심받던 업무상 횡령 혐의 등도 추가됐다. 정 교수는 그동안 조씨가 주도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의혹을 토대로 정 교수에게 횡령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의 경우 처벌대상이 펀드 운용사다. 정 교수의 혐의에 해당 조항이 들어간 것은 검찰이 그만큼 '정 교수=코링크PE 실소유주' 입증에 자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가 무거울 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사유로 꼽았다(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검찰은 그동안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 차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정 교수 PC를 연구실에서 꺼내오고,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 등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영장전담판사와 심문 일정 등을 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조국 수사'와 관련해 조범동씨,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자 2명 등의 영장은 발부했으나 조권씨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그런데 조권씨의 경우 검찰 수사 상황과 그의 건강 상태 등이 주요 기각 사유였다. 법원은 이번에도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 등을 받은 점과 그가 모두 6차례 검찰 조사에 응한 사실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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