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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 공격에 힘을 쏟았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나라 망할 것처럼 선동"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의견이 일치되는 사안이 공수처 설치다"라며 "검찰수사를 이미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지 않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을 보면 58건 중 정직 이상이 18건이고 금품수수, 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의 징계 13건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라며 "이런 현황들을 보면 국민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도입 이야기는 1990년대 중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운을 떼며, 과거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추진 사례를 거론했다.
"이 시민단체의 제안이 정책적으로 힘을 받게된 건 그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총재의 공이 크다. 당시 참여연대와 이 총재의 회동 과정에서 공수처 도입이 적극 검토됐다.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감찰반과 특검을 이야기했지만 이 총재가 공수처를 청와대에 건의했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총선 핵심 공약으로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게 대통력 직속의 공수처였다. 2012년 이재오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공동발의자로 김성태·심재철·김영우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에야 말로 여야 할 것 없이 주장해 온 공수처를 꼭 만들어야 하니 법무부도 적극 논의에 참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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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김종민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있지만 유권무죄 무권유죄도 있다"라며 "이는 신뢰의 문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과 정치편향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공수처 설치를 이야기했던 자유한국당이) 최근 갑자기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라며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검찰에게 유리한 공수처 폐지를 관철시켜 패스트트랙 수사 좀 잘 해달라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는 판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국민들이 바라는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라며 "지금 (윤석열) 총장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검찰 구성원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을 결정해주시면 협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법무부의 민변화"
이날 오전 종합감사 중에는 자유한국당에선 정점식 의원만이 짧게 공수처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우리 당이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지난 67일 조국 사태를 통해 공수처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욱 극명히 드러났다"라며 "청와대 고위관계자, 여당 고위관계자,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의 영혼을 탈탈 털어버리고 있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가 (이런 상황이라면) 버틸 수 있을까"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은 공수처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검찰개혁에 나선 문재인 정부를 적극 공격했다. 장제원 의원은 "피가 묻어 있으면 그 피를 씻고 사과하라"며 검찰의 전 정권 적폐수사를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토록 칭찬한 검찰개혁안 몇 가지 거론하고자 한다. 피의사실공표 금지, 심야수사 금지, 공개소환 금지, 별건수사 금지. 이걸 4대 적폐세트로 보면 되나. 개혁을 주장하기 위해선 손이 깨끗해야 한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사를 잔인하게 했는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1시간 심야조사 하지 않았나. 공개소환도 했고 피의사실공표 생중계했다. 갑자기 나온 선거법 위반도 별건수사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21시간 조사했다. 70대 중반이다. 영포빌딩 지하 사무실 도면까지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졌다. 소급적용 해줄 건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어 장 의원은 "정경심(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은 몇 살인가. 전직 대통령보다 정경심을 더 높이 대우해야 하나"라며 "왜 특혜 1호가 정경심이 돼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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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이에 김 차관은 "(피의사실공표, 심야수사, 공개소환, 별건수사 등) 관행이 있었고 고치려고 한다"라며 "(장 의원이 거론한 사과 관련해서는)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화"를 주장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특정한 지향을 나타냈던 분들로 채워졌다"라며 "지금처럼 하면 점령군이 들어와서 그들의 취향과 방향성에 따라 만들어진 급조된 (검찰)개혁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도 "법무부 탈검찰화를 매일 노래 부르듯 말하며 법무부가 특정 이념단체에 점령됐다"라며 "베네수엘라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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