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족 조선일보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리비용 800조원은 한전 적자 700년 비용? 조선[사설] 조 단위 적자 내고 수천만원 보너스, 공기업 사장들 분탕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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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hhhon)등록 2019.10.22 09:29
원전족 조선일보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리비용 800조원은 한전 적자 700년 비용? 조선[사설] 조 단위 적자 내고 수천만원 보너스, 공기업 사장들 분탕질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해 1조1700억원의 거액 적자를 낸 한전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아 임원 6명이 성과급 3억27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3조9000억원 적자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보너스 6400만원을 받았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런 처참한 실적을 낸 경영진은 당장 해고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부 정책에 총대를 잘 메는 공공기관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평가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신규 채용 확대처럼 정부 정책에 얼마나 잘 협조하느냐에 따라 성적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 기관장들 앞에서 "일자리 창출, 상생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 철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경영을 엉망으로 하고도 높은 평가를 받아 수천만원씩 보너스를 챙겨 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 주장의 핵심은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원전 위주 정책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원전은 역대그어느 정권 보다 숫자가 많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조1700억원의 거액 적자를 낸 한전이라고 한다면 탈원전 해야 한전 적자 해소된다는 결론이고 더 이상 원전이 저렴하지  않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접한 이웃 한국이  탈원전 통해 재앙을 피해가야 한다는 교훈일본에서 얻고 있다. 최근 일본을 할퀴고 지나간 태풍 하기비스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수습 하면서 쌓아놓은 원전 폐기물이 유실됐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파문 일으키고 있다.후쿠시마 원전 한곳 폭발 처리 비용 800조원은 2018년 1조1700억원의 거액 적자를 낸 한전이 앞으로 700년 동안 1조1700억원의 거액 적자를 내도 보충할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조선사설은


"매년 수조원씩 흑자를 내던 한전은 원전 가동을 줄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탈(脫)원전 정책 탓에 1조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 여파로 2017년 3680억원 흑자에서 1년 만에 4조원 가까운 적자로 전락했다.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이 거둔 총 순익은 1년 전보다 85%나 급감했다. 이런 급격한 부실화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충격적인 결과다. 실적이 악화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정상인데 정반대로 정규직 전환 2만4000명을 포함해 직원은 3만6000명이나 늘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폭발로 일본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800조원이라고 한다. 이런실정인데 조선사설은 탈(脫)원전 비방하면서 원전 재앙 자초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2019년3월22일 연합 뉴스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수소폭발을 일으켰던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사고처리 비용이 최대 81조엔(약 826조2천64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처리 비용이 35조엔(약 357조280억원)~81조엔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연구센터는 핵물질의 잔해(데브리·debris) 반출과 오염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런 범위의 사고처리 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지진 해일(쓰나미) 피해를 봤다. 원전의 전원이 상실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발생하며 방사성 물질이 대거 쏟아졌다. 일본 정부 등은 30~40년을 목표로 이 원전의 폐로를 진행 중이다. 사고 당시 멜트 다운(meltdown·노심용융)으로 녹아내린 핵물질의 잔해는 여전히 원자로 밑에 남아있는데, 이를 끄집어내는 일은 폐로 과정의 가장 큰 난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채 원자로 주변에 남아있는 오염수도 애물단지다. 오염수는 일부 정화를 거친 뒤 완전 정화되지는 않은 상태로 원전 부지에 쌓여 있다.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지난 2017년 사고 처리비용으로 50조(약 510조400억원)~70조엔(약 714조560억원)이 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후 오염수 문제가 부각되자 오염수 처리 변수를 추가해 이번에 새로운 예상 비용 산출 결과를 내놨다. 연구센터가 산출한 비용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예상 비용보다 최대 3.7배나 큰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6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처리비용에 22조엔(약 224조 4천176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재희)====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 이런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대재앙이라는 것 확인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1979년 드리마일 핵발전소 누출 사고 이후 2019년 현재 까지 40년 동안 단 1기의 신규원전 발전 가동하지 않고 동결 시켰다.  유럽국가들의 탈원전은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대재앙 이후 본격화 됐다.이런 탈원전 흐름은 원전사고처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것 보다 심각한 것이 돌이킬수 없는 대재앙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이들이 이런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공기업이어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주가는 문 정부 출범 이후 40%나 하락했고, 한때   1조원 넘게 배당을 했던 한전은 올해 40여만명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한 푼도 못했다. 한전은 내년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 폭을 과거보다 더 높이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엉터리 공약에 앞장서다가 기업을 엉망으로 망치고 국민·주주에게 손실을 끼쳐놓고도 수천만원씩 보너스를 받아 챙겼다. 모두 배임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성공 기원하고 있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방사능 비상 걸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나타나고 있는 방사능 위험 일본정부가 부실처리했다는 국제적인 여론 대한민국이 제기했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한 대한민국이 WTO에서 일본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원전족 조선일보는 탈원전 반대하고 있는데 1979년 미국 원전 1곳 누출사고 이후 2019년 까지 40년 동안 미국은 단 1기의 신규원전도 새로 가동 하지 않고 40년 전인 1979년 원전 가동 숫자 동결했다.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1곳폭발사고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  탈원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사고 처리비용의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 보다 심각한 것이 돌이킬수 없는 대재앙이기 때문이다. 원전 사고는 대재앙이라는 것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대폭발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료출처=2019년10월22일 조선일보[사설] 조 단위 적자 내고 수천만원 보너스, 공기업 사장들 분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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