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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2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침해, 혈세강탈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23일 새벽, 하와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대전지역단체들이 미국의 방위비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혈세를 강탈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협상 시작 전 한국에게 기존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에 이르는 6조 원가량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6.15대전본부는 미국을 '강도'라고 표현하면서 "이는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지금은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인데, 방위비분담금을 5배나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기는 '불법 부당한 미국의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6.15대전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들은 지난해 시작된 '10차 협상'에서 1조이 넘는 분담액 1조 389억 원의 결정에 경악했다"며 "그런데 돌연 미국이 내년부터는 5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이고, 한국을 호구로 아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군다나 방위비 분담금이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데 전용되고 있고, 무려 954억 2천만 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등 비(非) 주한미군 장비 정비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심지어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규모는 1조 949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계속 증액요구하면서 혈세를 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올해는 '미군작전 지원'항목을 신설해서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우리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으며, 2조원에 달하는 '미군 인건비'를 뜯어내기 위해 이미 내년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직원들에 대해 강제로 무급 휴직할 수 있다고 통보하며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마디로 깡패국가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6.15대전본부는 한국정부를 향해서도 "75%의 국민여론이 반대하고 있으며, 명백히 혈세를 강탈당하고 있는 강도적인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주권침해에 대해 항의한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주권국가라면 의로운 행동을 한 대학생을 구속할 게 아니라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해리스 미대사를 당장 추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취지발언에 나선 이영복 (사)대전충남겨레하나 공동대표는 "미국은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는 모든 시도와 주권침해,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5배나 인상 요구하는 날 강도짓을 거두고 아예 이 땅에서 나가라"고 촉구했다.
또한 규탄발언에 나선 정현우 민중당대전시당 부위원장도 "국민혈세로 미국 퍼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한미행정협정과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반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비용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나쁜 나라"라며 "차라리 그 돈으로 국민복지비용으로 사용하면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밀반입, 음주운전 바꿔치기는 '불구속'... 법원에 원칙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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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2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침해, 혈세강탈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마지막 발언자로는 김선재 대전지역 사회참여 대학생 동아리협의회 대표가 나섰다. 그는 최근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망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구속된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 21일 법원은 기어코 4명의 대학생을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7월에는 회계 조작 범죄를 저지른 삼성바이오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그들은 공장 바닥을 뜯어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묻어버려 증거를 은폐한 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또 마약을 밀반입한 자유한국당 홍정욱 국회의원의 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도 불구속했다"면서 "이를 두고 인터넷 상에서는 '미국에 항의하지 말고, 마약이나 음주운전을 했으면 구속을 면했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오갈 정도다. 이 나라 법원의 구속기준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속된 대학생들은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망언을 규탄하며, 그가 사는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였다. 물론 시위는 불법이었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6조나 내놓으라는 어처구니없는 날 강도짓에 항의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투쟁이기에 이는 용감하고 의의가 있는 행동이었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원칙과 기준에 맞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식을 반영하는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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