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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의원. ⓒ 연합뉴스
군 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국정감사를 통해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이후, 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문건의 진위 여부에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건과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등장하는 관계자, 특히 황교한 한국당 대표를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의 허위 논란에 반박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선일보>는 국방부가 내부 문건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고, 한국당의 일부 의원은 오기가 있다며 이 문건이 허위라고 했다"면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잠정 결론'을 낸 바 있는 지 질의하니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주민 "정경두도 관련 문건 존재 사실 인지"
박 의원은 또한 "오기 부분은 원본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어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손으로 쳤다는 군 인권센터의 증언이 나름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계엄령 문건은 수사 중이라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현 시국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건의 진위 여부는 조사돼 봐야 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도 이 문건이 그대로 언급돼 있고, 검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이 문건이 언급돼 있다. 정 장관도 이 문건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군 인권센터가 허위로 문건을 만들 이유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문건이 다 있고, 검찰이 확보한 상태에서 군 인권센터가 미치지 않고서야 허위로 문건을 만들어내겠느냐"라면서 "이 문건이 허위다, 조작됐다고 물타기 하기보다, 지난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 문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 진위 여부를 분명히 가리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재개를 재차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재개를 강력 요구한다"면서 "검찰은 당장 수사할 수 있는 관계자들과 특정 정당 대표 등 참고인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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