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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시민사회, 종교, 노동, 풀뿌리단체들은 10월 25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 부산운동본부
부산지역 시민사회, 종교, 노동, 풀뿌리단체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겨레의길 민족광장,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25일 오전 부산광역시청 광장에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패스트랙 법안 가로막는 한국당 규탄, 촛불혁명정신으로 완전한 사회 불평등 해소, 사회 대개혁 완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이정은 부산학부모연대 대표, 박철 목사(좁은길교회) 등이 참석했다.
이 단체들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폐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를 폭력으로 마비시킨 자한당 의원 60명 대한 소환을 촉구하며 지금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하라", "더디기만 한 적폐청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사회대개혁 실현에 힘을 모으자"고 했다.
한편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26일 오후 6시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검찰적폐, 언론적폐, 친일적폐 청산. 5차 검찰개혁 부산시민대회"를 연다.
다음은 시국선언 전문이다.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촛불혁명정신으로 완전한 적폐청산과 사회불평등해소,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자한당은 검찰개혁의 공수처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또한 4월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아직까지 수사에는 불응하고 있다. 자한당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다 잡혀간다'라며, 스스로 부패집단, 범죄집단임을 고백하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으며, 수사권, 기소권을 독식하며, 독재, 부패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지위를 누려온 적폐집단이다. 이런 검찰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대개혁하는 것은 한치도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 되었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절박한 검찰개혁과제다. 하지만 공수처설치는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으로 전진해야 한다.
정부여당에게도 강력히 주문한다.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국민적 열망이 담긴 검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미흡한 사회대개혁 과제를 중단없이 수행하라.
오늘날 검찰이 자유한국당과 한통속이 되어 적폐세력 부활을 책동하는 현실은 촛불이 그토록 원한 적폐청산이 더디고 미흡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촛불의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외쳤던 재벌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친일적폐청산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 중단없이 나아가야 한다.
조중동을 비롯한 적폐 언론은 여전히 자한당과 한통속이 되어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고, 재벌은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기에 여념이 없다. 친일적폐세력 역시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역사의 후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촛불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숨죽이며 눈치만 살피던 적폐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며 촛불정신을 더럽히고 있다. 부산의 시민사회, 종교, 노동, 풀뿌리 단체들은 다시 촛불의 정신으로 뭉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폐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를 폭력으로 마비시킨 자한당 의원 60명 대한 소환을 촉구하며 지금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하라.
하나, 더디기만 한 적폐청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사회대개혁 실현에 힘을 모으자.
촛불 시민 여러분! 완전한 적폐청산, 사회불평등해소의 새로운 사회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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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적폐, 언론적폐, 친일적폐 청산. 5차 검찰개혁 부산시민대회”. ⓒ 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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