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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 김성욱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말씀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인 '여야 4당 개혁 연대'에 집중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득권 국회를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꾸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당시 '한국당을 뺀 야당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제안'한 데에 화답한 것이다.
심 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놓고 한국당과 마주앉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였고 오히려 그런 공간을 허용하면서 한국당의 반개혁 목소리만 높여주지 않았나"라며 "이제 민주당에서도 개혁의 자리로 되돌아 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을 뺀 개혁 연대가) 이미 지난 2년 동안 개혁을 위해 허용된 유일한 길이라는 게 검증됐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의당은 그간 자유한국당의 모든 저항을 뚫고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 공조를 주도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이끌었다"라면서 "정의당은 올 정기 국회 안에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를 검토하자는 게 오래된 논의"라면서도 "그 전제 위에 10% 확대선까지 더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이 300명 정원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의원정수 확대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라고 전망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빠져나간다면 '국민 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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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 김성욱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법안 통과도 강조했다. 정의당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당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도 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법안 통과는 공정과 정의를 언급할 자격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이런저런 핑계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당은 '국민 미꾸라지'라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앞으로 자녀 입학이나 취업 특권 비리가 있는 인사는 공천에서도 배제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심 대표는 당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이 부모 특혜 찬스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2009~2019년 대학 진학자 7명을 조사한 결과, 6명은 정시, 1명은 학생부 교과전형, 즉 내신으로 입학했다. 정의당은 '정시당'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여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해 상위권 대학 정시 입학자 중 강남의 비중이 매우 높다, 정시 비율 확대 자체로 공정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학 서열화 구조를 개혁하고 지방과 계층을 고려해 고른 기회가 주어지는 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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