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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염치없는 대통령... 존중할 자신이 없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만·박탈·파괴의 2년 반' 주장... "문 정권 심판 이제 시작"

등록 2019.10.29 10:21수정 2019.10.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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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염치없는 대통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 같이 규정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 하나 잘 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운영이었다"면서 기만·박탈·파괴, 세 단어로 문재인 정부 2년 반을 정의했다.

또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들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도 말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퇴진 등을 요구한 광화문 집회를 '10월 항쟁'으로 추켜세우면서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거론하면서 "기만, 국민이 속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대표적 사례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며 "불쑥 국회를 찾아 밤을 새워가며 늘어놓은 그 수많은 거짓말에 국민은 경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멍석을 깔아준 여당, 정말 부끄럽지도 않느냐.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의 존엄성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끝끝내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는 '박탈'이라고 표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무능, 무모, 무책임 정책들은 국민들을 더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며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장의 인기, 표에만 집착하는 이 정권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 "멀쩡한 원자력발전을 왜 포기하고 전기료 인상을 감내해야 되나",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4대강 보, 기어이 국민으로부터 뺏어가야만 하는 것이냐"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상실과 박탈의 폭정'이라고 규정했다.

'파괴'는 현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상황 등을 겨냥한 단어였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에 한 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와 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이라며 "2년 반 내내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동맹 붕괴, 한미일 공조 와해는 곧바로 '대한민국 깔보기'로 되돌아 왔다. 전통 우방국 일본도 계속 우리를 자극한다"면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감정적 외교에 희생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법 자동부의? 국회의장이 집권여당 선대본부장 자처하는 일"

한편,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탄 개혁법안들에 대해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경수사권조정안·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이 이날(29일) 자동부의 되는 것도 반대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고 집권여당 선대본부장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문희상 의장은 같은 시각 대변인을 통해 사법개혁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면 우리 국회는 더더욱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다.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의 결과는 어땠나.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 대해선 정의당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조국 불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정의당에서 의원 수 확대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뱃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그 속내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은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정치인을 내 손으로 직접 뽑기를 원한다"며 "그런 민심을 저버리고 앞으로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제, 내가 누구에게 표를 주는지도 모르는 선거제를 합의없이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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