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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를 외쳤다. ⓒ 윤성효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이명박‧박근혜 때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나."
"문재인정부는 후보와 출범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후퇴다."
노동자들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를 외치며 정부를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9일 여의도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이를 앞두고 민주노총 지역본부마다 결의를 다지고 있다.
류조환 본부장은 "전국노동자대회를 광화문에서 열려고 하다가 여의도로 바꾸었다. 놀고 먹는 국회가 노동개악을 획책하려고 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문재인정부는 탄력근로제 시간확대를 시도하고, 자유한국당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단협 유효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노동개악이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노동개악안은 자유한국당과 맥을 같이 한다. 한심하다. 이럴 바에는 왜 민주당이 집권했는지 모르겠다"며 "제발 노동자들이 '민주당 해체'와 '문재인정부 퇴진'을 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회견문을 통해 "노동자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개악에 나선 정부와 국회에 묻는다"며 "균형과 견제로 작동하는 국가권력 삼분 체계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정책을 끌어갈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의 이러한 권한 행사를 감시하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사법부는 재판으로 이 과정의 시비를 가린다"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해고 등 여러 사례를 언급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짓누르고, 고용을 흔들고, 임금을 짜내며,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구석구석을 뒤져 찾아내 국회 안건으로 올린 온갖 기상천외한 노동법 개악안을 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이제 정부와 정당들이 2천만 국민이 아닌 몇몇 경영단체 요구를 받아 앞 다퉈 제출한 법 개악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민주노총은 이미 숱한 요구와 투쟁으로 밝혔다.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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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를 외쳤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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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를 외쳤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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