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초조한 '패스트트랙 선배들'?... 홍영표 "합의처리 바람직하지만"

홍영표·김관영·윤소하·장병완 "11월 17일까진 협상 끝내야"... 선거법 이견은 '여전'

등록 2019.10.30 12:30수정 2019.10.30 12:30
0
원고료주기
a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 남소연

 
'패스트트랙 시즌 1' 멤버들이 다시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의원. 현 원내대표인 윤소하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전임 원내대표들이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한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관련 법안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17일이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일을 감안할 때, 11월 17일까지는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호소였다.

선거법 처리엔 '원안 원칙' vs. '부분 수정' 이견 재방송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여야는 관련법 협상을 위해 3+3 협의체 등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진지한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치 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라는 우려를 덧붙였다. 여야 5당 지도부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겸한 정치협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공조에 힘을 모았던 지난 4월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방식에 부정적이었던 오신환 원내대표가 협상 주체가 됐다. 당 내부도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나뉘어 선거법 처리 방식에 대한 각양각색의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이후 원내대표도 바뀌었고, 정치적 상황이 바뀐 게 사실이다"라면서 "그러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는 더 커졌다, 지금 협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합의처리를 위해 최대한 각 당에서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 등 충돌 지점에선 이들 원내대표들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한 우리들이 지난 4월 합의한 대로 처리돼야 한다"라면서 "선거법은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선을 다하겠으나 그게 안된다면 원안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a

'패스트트랙' 정국 직전이던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 연합뉴스

 
장병완 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부분 수정'을 언급했다. 장 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4월에도 미세한 의견 차이는 있었다"라면서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엔 그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평화당은 농어촌 의석이 지나치게 많이 축소돼 과소대표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뒤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라면서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현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 테이블' 구성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혁에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당시 당과 협상 주체들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선거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각 당 지도부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오는 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 부의 방침에도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히 이 방침을 "족보 없는 해석"이라고 깎아 내리며 "아무리 빨라도 (이들 법안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나경원 "심상정, 사과 않으면 법적조치 취하겠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AD

AD

인기기사

  1. 1 추미애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2. 2 노 대통령도 당했다, 검찰에 가면 입 다물라
  3. 3 인헌고 학생, 교사 출근 저지하고 "교감 내쫓아라" 조롱
  4. 4 나도 모르는 내 계좌로... 5천만 원을 날릴 뻔
  5. 5 윤석열의 검찰이 청와대 담을 넘고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