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DLF(파생결합펀드)?DLS(파생결합증권) 피해자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등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 조선혜
"금융감독원이 은행들 로비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금감원이 앞으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다면, 은행을 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31일 DLF(파생결합펀드)·DLS(파생결합증권) 피해자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등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대책위는 이날 은행들이 앞서 DLF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를 공개하고, 금감원에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또 이미 은행들의 사기죄, 증거인멸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고발에 나서지 않는 금감원을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100% 배상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일부에선) 배상비율이 60~70%로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감원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산조작으로 투자성향 하루 3번 바뀌기도
대책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앞서 DLF 판매 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지 않은 채 한 소비자의 딸 명의로 계약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딸의 투자성향을 은행 직원이 임의로 기재하기도 했는데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책위 쪽 설명이다.
또 한 소비자의 투자성향이 하루에 3번 변경된 사례도 나왔다. 고위험상품인 DLF의 경우 투자성향이 1등급(공격형)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 은행이 3차례나 전산을 조작했다는 것. 더불어 대책위는 하루 만에 투자성향이 5등급(안정형)에서 1등급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현재 금감원 쪽 검사 분위기를 전하면서, 은행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과의) 3자 대면에서 은행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통장 하나만 주면서 상품설명서 등 교부해야 할 서류를 주지 않았는데, 이를 모두 줬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허가했던 당국자들 지금도 현직에"
그러면서 신 단장은 "(금감원이) 지금까지도 은행들의 범죄행위를 고발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는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철저히 검사하고 즉각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은행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한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DLF 사기사건의 가장 첫 번째 책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당국자"라며 "파행상품의 은행 판매를 허가해줬고, 잘못된 관행을 조장한 자들이 지금도 현직에 있다"고 했다.
홍 국장은 "DLF를 팔았던 직원들도 여전히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은행장을 포함해 영업부서에 있는 이들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금감원은 은행을 징계하라", "금감원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금감원은 사기은행 고발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금감원 앞 거리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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