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갑질, 기고만장한 '선출직'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송바우나 시의원 발언 반박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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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loosedom)등록 2019.10.31 17:46
 

정종길 안산시의원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10월 25일 정종길 안산시의원의 갑질 행위를 규탄하는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진행중이다. ⓒ 황정욱

  지난 10월 25일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안산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이 안산시의회 앞에서 정종길 안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중앙동·호수동·대부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의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 주최 측에 따르면 정 의원은 10월 22일 사퇴하기 전까지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상임위 관련 단체인 시립국악단 단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차례 하고, 노조설립을 탄압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부적절한 갑질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의 송바우나 의원(의회 운영위원장)이 신상발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진행한 정 의원 규탄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했다. 송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기자회견이 수사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 지부장이 참석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의회와 시민에 대한 집행부의 도전이라는 것이다.

이에 25일 기자회견을 주최했던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안산공동행동',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과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함께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담은 논평을 10월 31일 발표했다.

논평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은 의혹이 있고, 분명한 증인과 증언들이 존재하는 정 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규탄과 이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로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었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법적폐 청산'이란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기자회견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또 "이번 기자회견의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여전히 시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막고, '공무원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선출직 권력에 분노 한다"고 시의원 '갑질'을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선출직에 대한 시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제도적 허점이 지금과 같은 시의원들의 '갑질'행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의원들의 반성 없는 태도, 이에 감싸기로 대응하는 거대정당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공연한 강압과 압박을 경험하며 지방선거 2년차에 한참 기고만장해진 '선출직' 권력들에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심도 있는 과제를 남겼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논평은 마지막으로 시의회가 더 이상의 '갑질'을 중단하고, 의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의원들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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