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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속말 하는 노영민-정의용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관계가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고 어려워진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했다.
정의용 실장은 1일 오전부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길목에서 쉽지 않은, 그러나 극복해야 하는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라며 "2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한반도 프로세스의 시작일 뿐 가야 할 길이 멀고 순탄하지 않다"라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정 실장은 "지난 6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하고, 10월 초에는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됐지만 금년에 한해 비핵화 진전 속도가 우리 기대보다 더딘 것이 사실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북미 정상 간 의지와 신뢰에 기반한 톱다운 구도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실장은 "북한이 (올해) 12차례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미사일·SLBM·초대형방사포 시험발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저 지시 등으로 어려워진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정 실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미간 협상에서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미국,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실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거론하면서 "지난 1년간 접경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북한에 의한 한 건의 전단지 살포와 무인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았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보실장이 1년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우리만 무장해제된 것이지 무슨 긴장이 완화됐냐?"라며 "SLBM이나 어제 발사한 초대형방사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평화만 얘기한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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