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국회에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엔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과 노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보육과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근거 법률과 예산, 노·정 협의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이해관계자들의 편익 제고 및 지역·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올해 3월부터 서울과 경기, 대구, 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사업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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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예산확보,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 정대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예산확보,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사회서비스원의 기본방향 발표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2018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2건이 발의됐으나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민간 시장에 맡겼던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으나 관련법은 국회에 1년째 계류 중이다"라면서 "광역지자체가 천차만별로 운영하는 '서비스원'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서비스원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구자현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그는 "최근 서울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위탁업자에게 밀려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권을 따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는 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품질 등에서 민간에 밀리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품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김경미 미조직위원은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되면 좋은 일자리 34만 개가 창출될 거라고 했으나 시범 운영 광역단체를 가보니 현실은 달랐다"라며 "요양사들이 시급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정부가 약속한 고용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민간 업체보다 열악한 노동 조건이었다.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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