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600여 명이 해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과의 연대투쟁에 나설지 관심이 높다. 정규직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아래 정규직지회)는 회사에 '고용대책과 확약'을 요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내년 1월부터 주야 2교대를 주간 1교대로 전환한다. 이에 한국지엠 창원지역본부는 하청업체에 올해 말을 기한으로 '생산 도급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10월 말, 하청업체에 '생산 도급계약 종료 공정의 인수인계에 따른 기술습숙'을 요청했다. 원청업체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정규직이 해오던 공정의 기술을 정규직에 인수인계하라고 한 것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모두 8개 하청업체가 있으며, 현재까지 7개 업체가 도급계약 종료 공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7개 업체의 비정규직은 600여 명에 이른다.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 합의 사항이다. 사측은 정규직지회에 지난 9월부터 긴급노사교섭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교섭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정규직지회가 회사와 교섭 성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규직지회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 "1교대 전화에 따른 '인소싱'으로 인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에 근무 중인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에 관한 대책과 확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지엠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최종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규직지회는 "2016년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과 같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 승소 판결 결과에 따른 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있다"며 "회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난 비정규직 5명(1차)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후 비정규직들이 원청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38명(2차)과 105명(3차)이 한국지엠 본사(부평)가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2‧3차 소송했던 비정규직들은 1심에서 승소해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또 별도로 비정규직 300여 명이 창원지방법원에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기도 했다.
"정부 8100억원 지원했는데 대량 해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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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윤성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원청인 한국지엠 창원본부는 "2020년 도급업체 계약 관련 사항은 도급계약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도급업체 계약 종료에 따른 도급업체 직원 처우 관련 사항은 회사 경영 여건과 군산‧부평 공장 사례를 참조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은 2009년과 2015년에 각각 1교대 전환을 했다. 당시 부평공장에서는 1000여 명, 군산공장에서는 1100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은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지회)는 3일 총회를 열어 대량해고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진환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싸울 것이다. 해고는 부당하기에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할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규직지회도 함께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며 "정규직지회가 이번 주 목요일 즈음 회사와 교섭한다는 말도 들린다. 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의 고용 대책부터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지엠에 8100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진환 대의원은 "정부가 혈세 8100억원을 한국지엠에 투입했다. 그것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 생존권 보장이 전제된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1년도 안돼 대량 해고가 발생하는 것이 대해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당시 정부가 한국지엠과 협상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관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위기에 대해,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비정규직 고용 대책 등을 요구하며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도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3일 열린 '월간전략회의' 때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해고 위기와 관련해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김 지사는 "시한을 두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더불어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문승욱 경제부지사한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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