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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 ⓒ 윤성효
낙동강 하구지역 식만~사상간 건설 예정인 '대저대교'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여부가 밝혀질까.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토 전문위원회회 회의'를 열기로 해 관심을 끈다.
환경청은 오는 7일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 거짓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검토전문위원회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위원들은 강서구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어 현장을 이동해 부산시,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설명을 듣고, 문제제기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듣는다.
"거짓‧부실 여부 확실하게 가릴 것"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되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었고 검찰 고발까지 진행되었다"며 "거짓‧부실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검토전문위원회 절차를 거쳐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 한국습지NGO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등 단체로 구성된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에 대해, 시민행동은 "대교가 지나가는 낙동강 본류 지점은 부산의 대표 겨울새, 백조라 불리는 고니류의 핵심 서식지다"며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백조의 20%(300개체) 이상이 찾아오는 핵심 서식지가 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논란 속에, 최근 시민행동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는 이곳에서 멸종위기종인 '가시연' 발견되기도 했다.
부산지역에서 각종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열리기는 처음이고, 환경청에서도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록 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부산에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열리는 건 처음"이라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조사를 하지도 않고 조사를 한 것처럼 조작을 해놓았다. 조사를 하지 않은 지점인데 사진이 들어 있다거나 조사 시간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또 "대저대교가 지나는 곳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종인 백조의 핵심 서식지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백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다.
전문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뒤 '거짓이 아닌 것으로 의결' 결론내면 협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종결처리 된다. 그러나 거짓으로 의결되면 협의회를 구성해 거짓 작성 여부를 심의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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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예정지 조사. ⓒ 부산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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