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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세월호 잠수사의 의문 "왜 법사위는 법안 통과 막나"

민주당 현장 최고위 참석한 시민들, 민생법안 처리 주문... 이인영 "20대 법안 처리 실적 29%"

등록 2019.11.06 11:44수정 2019.11.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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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좀 더 열심히 일해달라" 황병주 잠수사의 호소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고(故) 김관홍 민간잠수사의 동료, 황병주 잠수사가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좀 더 열심히 일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 남소연


"국회가 좀 더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당리당략으로 가선 안 된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차가운 바다 속에 뛰어 들었다. 병과 트라우마로 눈물을 흘려야 했던 잠수사들의 현실을 봐 주시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고(故) 김관홍 민간잠수사의 동료, 황병주 잠수사가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대상에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관홍법'의 처리를 호소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한 이 법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잠수사는 "(김관홍법이) 1년 간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하는 동안 우리는 김관홍 잠수사를 잃었다"며 "이후 치열한 토론을 거쳐 여야 합의로 만든 수정안이 처리됐지만 이번엔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법사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류시키면서 1년 8개월이 또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국회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나. 누가 제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20대 국회가 묵히고 있는 법안들의 처리를 호소한 이는 황 잠수사만은 아니었다. 엄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발의 후 3년 간 묵히고 있는 청년기본법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간사는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는 '국회 개혁=일하는 국회'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가맹사업법 등의 처리를 요구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는 "국회 개혁이 뭐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개혁이 뭐겠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열심히 만들고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혁신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명령은 따로 없다. 국회를 혁신해주시기 바란다."

박주민 "21대 국회도 '일하는 시스템' 못 만들면 20대 국회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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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이해찬-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 지도부는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혁신의 현장은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라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우리 스스로 매를 들어서 국회 혁신을 외치겠나"라며 "정쟁을 반복하는 국회가 될 것인지, 민생을 챙기는 본연의 모습을 다하는 국회를 되찾을 것인지 결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 의회는 1년에 150일 간 본회의를 여는 데 우리 국회 본회의 개최일수는 빈약하다. 2017년엔 42일, 2018년엔 37일, 올해는 29일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와중에 1만6000건에 달하는 수많은 민생법안이 배회하고 있고 20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한 실적은 29%에 머무르고 있다"고 반성했다.

이어, "때가 되면 정해진 날짜에 회의가 개최되고 안건이 자동상정 돼야 한다.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도 개혁해내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21대 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일하는 국회'라는 씨앗을 하나 심을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 국회혁신특위를 이끌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도 "20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21대 국회도 지금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며 ▲ 의사일정 및 안건 결정 과정 자동화 ▲ 의사일정 불출석 의원 및 파행 정당에 대한 불이익 강제 ▲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및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 도입 ▲ 국민 참여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등을 거론하면서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였다. 특히 그는 "근본적으로 국회법을 고쳐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본인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도 무시하고, (법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런 (한국당) 의원들의 잘못된 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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