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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점검단'으로 방북 제안"...북한, 시설점검 허용할까

통일부 "5일에 2차 통지문 보내...현대아산 포함, 공동점검단 꾸릴듯"

등록 2019.11.06 14:00수정 2019.11.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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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강산 현지지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월 23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정부가 방북하겠다는 뜻을 담은 통지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통지문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실무회담을 제의한 이후 8일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어제(5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2차 통지문에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서면협의가 아닌 '대면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대면접촉이 필요한 이유로 '시설물 점검'을 내세웠다.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의 방북이 성사되면 북한과 자연스럽게 협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공동점검단은 사업자 중에서 현대아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현대아산 외) 다른 사업자 포함 여부는 (시간을 갖고) 좀 더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통지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방문 일정은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는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원칙,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 해야된다는 방침 하에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라며 "이번 공동점검단의 방북 같은 경우에도 북측이 제기한 문제, 우리측이 제기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통지문을 보낸지 하루가 지났지만,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금강산 지구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정부는 사흘 만인 지난달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역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다음날,(29일) 이 제안을 거부했다.

정부가 '공동점검단'으로 형식을 바꾼 채 재차 '만나자'라는 제안을 한 것을 두고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철거를 위해서라도 방북해 점검해야 한다고 하면, 북한도 만나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설사 공동점검단의 방북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금강산 내 남측시설물 철거 이외의 협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했기 때문에 북한의 실무진은 철거를 이행하려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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