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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부 분양가상한제 선별 지정, 하나마나한 정책"

"서울 전체 5.8%, 다수가 분양가상한제 피해갈 것"

등록 2019.11.06 15:42수정 2019.1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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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이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당 진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과 관련해 "핀셋 적용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부가 강남과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체 467개동 중 5.8% 수준"이라며 "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경우에는 6개월 유예로 인해 다수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2억 7000만 원, 총 450조원이 상승하는 등 폭등한 집값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강력한 정책으로 집값 정상화에 나서기 보다는 상승만 막고 보자는 하나마나한 수준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선별 지정은 이러한 허술한 상한제도를 제대로 손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해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무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한 주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해 보유세,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집값 안정 정책은 보여주기식 찔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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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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