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세먼지 측정소 위치 이전 논란

도청 측정망 '지침보다 20cm 높다'... 용담동 공원 이전키로

등록 2019.11.07 11:22수정 2019.1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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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뉴스


충북도가 도내 미세먼지 평균 측정치가 실제보다 과장될 수 있다며 대기오염측정망 이전·확대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측정망 높이가 환경부 지침에 어긋난 경우와 도심·공업지역에 몰린 측정망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에서는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아닌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도청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를 올 연말까지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공원지역으로 이전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1월 개정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시대기측정소 채취구 높이를 지상에서 2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내 18개 도심대기측정소 가운데 도청(20.2m)과 오창 등 2개소가 높이 20m를 초과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도내에는 도심대기측정소 18개 이외에 도로변측정소 1개(청주), 국가 관리 측정소 2개(음성, 괴산)가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주지역에만 8개가 몰여 있어 충북도 평균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도심·공업지역에 측정소가 편중돼 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충북도의 시각이다.

특히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또는 이전 장소 결정권을 환경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오염측정만 설치평가위원회가 복수 후보지를 놓고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환경부 담당부서에 "결국 지자체가 가능한 오염수치가 낮은 장소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질문하자 "그런 우려도 있지만 현행 법규상에는 환경부는 국비지원만 할뿐 장소 결정권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측정소 위치는 설치평가위의 민간전문가들이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번에 이전하는 측정소는 환경부가 설치기준보다 높은 과거의 측정망을 이전하라는 지침을 내려 이행하는 것이다. 앞으로 시군 지역 측정망을 계속 확충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도 설치평가위에 참여하고 있는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측 입장은 큰 차이가 있었다. 이성우 사무국장은 "단체 실무자가 위원으로 참석해 도청측정소 이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 운영지침이 바뀌어 높이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해서 구도심을 벗어난 용담동 공원보다 시청옆 도시재생허브센터를 추천해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설치평가위원들이 각자 점수를 매긴 결과 당초 도에서 제안한 용담동 공원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측정소 신설 장소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선거공약에 따라 측정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도로변 측정소는 1개소에 불과하다. 향후에는 도시대기측정 보다 도로변 측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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