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규탄진주행동 "지소미아 복원 요구 스틸웰 차관보 방한 규탄"

등록 2019.11.07 09:31수정 2019.11.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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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진주행동은 6일 낸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하는 스틸웰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방한한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스틸웰은 지소미아를 복원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이며 선택이었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지소미아 복원 요구 스틸웰 차관보 방한 규탄한다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스틸웰이 어제 방한했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다음달 5일 한국 방문에서도 종료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하겠다"라며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으며 이번 방한 역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종료 유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복원하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국민의 요구이며 선택이다. 우리 국민은 과거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 배상을 요구하며 전 국민이 나서 불매운동을 비롯한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였으며 박근혜 정권이 남긴 적폐 하나를 청산하는 성과를 가져왔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일 양국에 좋은 것"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지속적으로 강박하고 있다. 동북아 패권 유지의 핵심축인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니 미국의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이유다. 더욱이 미국은 일본의 입장 변화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 없이 한국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하는 스틸웰 차관보 방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소미아 복원, 5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한국을 미국 패권 실현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미국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 정부 또한 미국과 일본의 부당한 간섭에도 굽힘없이 국민의 뜻을 따라 지소미아 종료되는 11월 22일까지 종료 입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아베규탄진주행동.
#아베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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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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