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잉여금이 69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 원에 달해 민간시장 위축, 내수 악화 등 경기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전국 기초자치단장들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4일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의 2018년도 결산서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법의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발생시킨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민간자금을 위축시켜 내수를 악화시키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반박 성명을 내고 "경기둔화와 내수경기 위축 등 거시경제 성장률 저하의 원인을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왜곡한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경기둔화는 왜곡” 자료사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모습. ⓒ 수원시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불가피한 재원이라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순세계잉여금은 지출을 먼저 고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수입예산을 먼저 잡고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지방정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 되는 재원"이라며 "의무 편성·집행하는 국고보조 비중이 35% 수준에 달하고, 공모사업, 국가 추경 등에 의해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축소 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특수 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연말이라고 해 무조건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기초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 전체가 문제 인양 왜곡해 매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에서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신속집행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2019년 지방정부 예산 신속집행 성과는 상반기 목표 58.5% 대비 2.32%p 초과한 60.82%를 집행하는 등 최근 5년 내 집행률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 위축 흐름을 완화해 GDP 성장률 중 정부기여도를 증가 시켰다"고 재정집행 성과를 강조했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신속한 추경편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했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향후 정부에서는 기초지방정부에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기초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확한 세입예측 및 불용액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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