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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까지... 한국 대기업이 외국서 벌인 충격적 사건

[지구공감 ④]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의 증언

등록 2019.11.08 11:55수정 2019.11.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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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공감' 기획은 환경운동연합의 연속 강연 '먹입사(먹고 입고 사랑하는 것)'와 함께합니다.[편집자말]

정신영 변호사 ⓒ 진주보라

   
먼 나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16년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팜 농장에서 아동 노동 착취가 일어났다.
  
3~4세 아이들이 농장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잡초를 벴다. 맨손으로 독한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리며, 높은 나무에 올라가 무거운 팜유 열매를 따는 일도 매일 반복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3년 뒤, 다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을 찾은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를 폭로한 내용이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한 '지구공감'의 네 번째 강연자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이다. 그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홀에서 '불타는 지구, 울고 있는 누군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정신영 변호사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팜 농장의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 문제를 꼬집어왔다. 다음은 이날 정신영 변호사의 강연내용과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환경 파괴 실태] 인도네시아 망가트린 팜유 농장  

팜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다. 지금 옆에 있는 초콜릿과 과자, 라면 봉지를 뒤집어봐라. '식물성유지'라는 단어가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팜유이다.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고 자주 먹는 제품들에 '팜유' 또는 '식물성유지'라는 이름으로 함유되어 있다. 화장품과 샴푸에도 매우 많은 비율로 들어가 있다. 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환경보호가 중요한 국제적인 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법적으로 바이오디젤 사용 비율을 규정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이 바이오디젤 중 팜유 사용 비율이 무려 50%이다. 

그렇다면 팜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팜 농장'에서 온다. 팜 농장 대부분은 적도 위아래 지역에 있다.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이 그곳에 속한다.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팜 농장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섬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팜 농장을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림들을 파괴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팜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의해 시간당 축구장 300개 면적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 기업들은 개발이 안 된 숲을 불태워 아예 생명이 정착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방식으로 팜 농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네시아 이탄지'라는 특수한 땅이다.

이탄지는 탄소를 많이 품고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이 땅을 불태우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생겨난다. 이탄지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잘 붙는다. 불이 잘 붙는 만큼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렵다. 불을 끄지 못하면 연무(Haze)가 발생하고, 이 연무는 인근 주민의 호흡기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서 팜 농장을 만들기 위해 불을 붙였는데, 너무 심각하게 번져 불을 끌 수 없었다. 열대림은 계속 불타서 연무를 발생시켰다. 당시 환경 대기질 마크 측정을 했는데 pm 2.5가 1000㎍/m³이 넘어갔다. 참고로 올해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최악이었던 날의 수치는 135㎍/m³였다.

또한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식물의 터전이 파괴된다. 팜 농장을 운영하는 '포스코대우'나 '코린도 그룹'이 위치한 파푸아섬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생활 방식이 근대화되지 않은 선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근대화되지 않은 생활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숲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 결국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 지역에만 있는 나무 캥거루, 황금새 등도 사라졌다.

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팜 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흡수하는 물의 양은 91L이다. 팜 나무를 기르기 위해 끌어다 쓰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다. 농장에서 쓴 화학비료와 제초제들이 수로를 따라 강으로 흘러 들어가 강과 하천을 오염시킨다. 공장의 폐수도 마찬가지다. 폐수 또한 강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대기 오염 문제도 있다. 팜 농장에서 열매를 재배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기름을 짜야 한다. 공장이 계속 가동되니 365일 24시간 내내 검은 연기가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다. 이 때문에 주변 공기는 오염되고, 오염된 공기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노동 착취 실태] 팜유 노동자의 생지옥 일터  
  

정신영 변호사 ⓒ 진주보라


팜 농장은 주민들의 삶도 파괴한다. 팜 농장의 노동자 중 제일 큰 비중은 수확노동자와 관리노동자다. 수확노동자는 말 그대로 팜 열매를 수확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남성이며 긴 장대를 이용해 열매를 딴다. 관리노동자는 팜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고 농장을 돌며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뿌린다. 이런 수확노동자와 관리노동자들은 하루에 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다.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 양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이다.
  
수확노동자는 하루 850kg의 팜유를 수확해야 한다. 2t씩 채워야 하는 농장도 있다. 이는 도저히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양이다. 이 때문에 본인의 아내와 아이까지 농장에 데리고 와서 할당량을 채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관리노동자는 포대의 수와 제초제의 무게로 하루 할당량을 계산한다. 그런데 관리노동자가 뿌리는 제초제는 '맹독성'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이 합법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안전장비와 안전교육은 없다. 관리노동자는 맨손으로 작업을 한다. 안전 장비가 없는 건 수확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열대림을 파괴하면서 그 땅의 원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산업이다'라고 말한다. 원주민이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 하고 삶의 기반이었던 숲에서 쫓겨나 임금 노동자가 되는 일이 과연 좋은 일일까.
  
지속 가능 팜오일 산업 협의체(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이하 RSPO)는 환경파괴를 저지하고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 조직된 국제기구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주도하에 기업과 투자자, 비정부기구(NGO) 등이 만들었다. 하지만 RSPO 인증을 받은 기업인데도 노동자들을 탄압하거나 원주민의 토지를 강탈하는 기업이 있다. 또한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RSPO가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RSPO는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팜유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에 납세하는 납세자이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기업이 국외 농업 자원이나 산림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융자 신청을 하면 아주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문제는 팜유 생산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파푸아에 있는 포스코대우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포스코대우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연기금이 심사를 통해서 환경파괴, 이산화탄소 배출, 산림파괴 등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여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은 기업인데도 말이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납세자로서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실천하자] 환경파괴와 노동착취 기업에 공적자금 지원 가로막아야   
 
-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팜유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인도네시아 현지 활동가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기업에 '이제 더는 산림 파괴를 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에 지금까지 파괴한 숲 정도만으로도 팜유 생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현지 활동가들도 기업에 산림 파괴를 더는 하지 말고 기존 농장의 운영 방식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나 현재 기업들은 토지 분쟁 문제와 노동자 착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만둘 의지가 없다. 그것만 개선해도 팜유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 외국에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

"국가나 그 나라 단체마다 모두 다르다. 네덜란드는 팜유 자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떠한 대안도 없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팜유 농장에서 일어나는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그 대안에 대해 생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전에는 팜유 없이도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팜유에 의존하는 삶을 살 게 됐을까. 팜유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팜유는 산업화가 되면서 값싼 원료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단위 면적당 생산 비율이 팜유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가공식품, 바이오디젤 등에서 쓰인다. 만약 팜유를 쓰지 않고 다른 기름을 쓰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값이 저렴한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얘기한다. 과연 우리가 팜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나가야 할 시간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 팜유 산업이 환경파괴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싼값을 찾아가는 기업과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팜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팜유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지나치게 산업화하는 것이 더 문제다. 팜유 농장을 적정 규모에서 운영하고 거래했다면 제가 없었을 것이다. 팜유를 대규모로 생산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산림 파괴, 노동 착취, 화학비료, 제초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기름이 더 저렴했다면 팜유 농장들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 소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부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를 일삼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기업들에 환경을 파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로서의 '나'는 계속해서 팜유가 함유되어 값이 싼 물건을 사고, 계속 싼 가공식품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로서 지나치게 싼 물건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진 물건들을 구매해야 한다. 가시적이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 팜유 첨가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공정무역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하면 어떨까.

"공정무역과 팜유를 매칭시킬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다. 그래서 질문을 듣고 너무 놀라웠다. 그러나 아직은 팜유를 공정무역 한다는 사례는 못 들어봤다. 식품을 가공하려면 가공하는 곳이 필요하다. 팜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농장에는 기름을 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빨리 착유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농장의 열매들이 섞이기 때문에 농장을 추적하기에는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팜유 관련 운동이 커진다면 팜유 또한 공정무역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지구공감 ⑤편은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의 인터뷰로 '쓰레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한다.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홀에서 '불타는 지구, 울고 있는 누군가'란 주제로 정신영 변호사가 강연했다. ⓒ 진주보라


[관련 기사]
[지구공감 ①] "인류는 닭 뼈나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 http://omn.kr/1l9x6
[지구공감 ②] "채식하면 허약?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 위험" http://omn.kr/1ldpw
[지구공감 ③] "환경보호 위해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말라" http://omn.kr/1lg7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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