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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57억개 버려진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해야"

환경단체와 전문가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률 상승"... 법안 국회에 계류 중

등록 2019.11.08 18:55수정 2019.11.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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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일회용컵, 빨대홍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 버려진 일회용컵과 빨대들 ⓒ 서울환경운동연합

 
257억 개.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컵의 양이다. 통계청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다. 단순 계산하면, 국민 5000만 명이 1인당 514개의 일회용 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이 한 해 257억 개 사용되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재활용 대책 등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2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일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도입됐다. 소비자가 음료를 사며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보증금 제도'도 폐지됐다.

대부분 재활용 못하고 소각... 일회용 컵 보증금제 국민 89.9% 찬성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총 폐기물은 2017년 기준 41만 4626톤으로 이 중 5만 3490톤이 생활 폐기물이다.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유리 등이 생활 폐기물에 속한다.

하지만 일회용 컵 재활용률은 한자리에 수에 불과하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회용품 재활용률은 5% 이하로,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가정이나 커피 판매점 등에서 분리배출을 한다고 해도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다. 환경부가 지난해 8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법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일회용 컵은 재질이 다양하고 음식물이 묻으면 재활용도 불가능해 재활용업체가 대부분 소각·매립한다"라며 "국민 대다수가 분리 배출해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길거리에 불법으로 투기되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과 재활용률 향상, 쓰레기 감소를 위해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일회용 컵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겐 부담을 주고, 다회용기(텀블러 등) 사용 소비자에겐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9월, 여성환경연대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을 촉구했다.

당시 이들 환경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2008년 폐지된 이후 카페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이 제도 시행 기간 평균치의 4배로 증가했다"라며 "지난 2017년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9.9%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도 같은 입장이다. 8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윤 교수는 "일회용 컵 중 플라스틱 재질은 규제가 있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종이컵은 그렇지 않다. 관련 규제가 없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며 "특히 종이컵은 표면이 코팅 처리돼 재활용이 낮아 생활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킨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회용 컵 사용량 증가는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미세먼지 증가와 기후 위기를 부추기는 효과를 불러온다"라며 "시급하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회용 컵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17년 발간한 '생활 속 소중한 자원 이야기'에 따르면 4개 생활 폐기물(플라스틱, 금속, 유리, 종이)의 재활용률을 1% 높이면, 연간 639억 권을 절약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국회 환노위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계류 중이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문진국 국회의원 외 12명은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됐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적은 없다.

환노위 소속 A 의원실은 "당시 일부 의원이 일회용 컵은 소각하면 되는데, 왜 수거하냐"라고 말했다며 법안 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9일, <오마이뉴스>는 환노위 청원심사소위원을 맡은 여·야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었다.

자유한국당 임의자 의원은 "아직 정기국회가 좀 남아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의원실 관계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2008년 폐지될 당시에도 (제도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환경부와 여당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번 국회에서 검토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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