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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공교육 정상화-교육 불평등 해소'에 악영향"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628] 강민정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상임이사

등록 2019.11.09 15:17수정 2019.11.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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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제도 관련 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두 달여 진행된 이른바 조국 사태로 촉발된 입시 공정성 문제에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정시 확대에 대한 찬성이 높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시 확대가 입시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시대에도 역행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서 강민정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상임이사를 만나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강 상임이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조국 사태 본질, 정시 vs. 수시 문제 아냐"
 

강민정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상임이사 ⓒ 이영광



- 조국 사태로 학생부 종합 전형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를 주장했어요. 교육부도 정시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자 전교조와 교육 시민단체는 반발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아주 속상하고 아쉽죠. 왜냐면 조국 사태가 두 달 동안 나라 전체를 흔든 건 그만큼 이 사건이 파괴력이 크고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조국 사태가 커지게 된 계기도 교육이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2018년 대입공론화 때부터 수시냐 정시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지시로 또다시 정시냐 수시냐 프레임이 확대 재생산되어 버린 거죠. 저는 이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지금 조국 사태 본질은 정시-수시 문제가 아니라고 보세요?
"그렇죠. 조국 사태로 사람들이 분노한 건 가진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교육에서도 그걸 독점하는 교육 불평등 문제 때문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교육 불평등 해결에 나서야 할 사람이 불평등 구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정책하는 사람들이 자꾸 수시냐 정시냐의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전 문제라고 봐요. 조국 사태가 작은 문제였다면 두 달씩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전 국민을 가를 만한 사건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불평등이 심해 화가 나는데 그 불평등을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했던 교육에서마저 더 심화되고 있었다는 것에 분노한 걸로 생각해요."

- 여론조사를 보면 정시 확대 찬성이 높아요, 이 같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정시 확대가 마치 조국 사태로 생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훨씬 더 평등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가 서울에 많이 몰려 살잖아요. 하지만 일단 수도권 안에서도 자사고, 특목고와 일반고가 차이 나요. 서울대 등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에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면 일반고 학생들이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도록 할 것인가 등을 고민해야 하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수도권 아닌 지방에도 학생들이 있는데 지방 학생들은 스카이 아닌 '인(IN) 서울' 하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이런 학생들도 대학 들어갈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방법이 뭐가 있을지 같은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정시 확대는 서울 수도권하고 자사고나 특목고 보낼 수 있는 상위계층 학생들의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이해관계 중심으로 문제를 좁히고 있어요."

- 일반적으로 수능은 똑같이 시험을 보니 공평할 것 같은데 왜 그게 아닌 거죠?
"수능이나 학종이나 다 알고 보면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지만 잘 사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건 다 똑같잖아요. 다만 어떤 게 잘사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효과를 줄일 수 있는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옛날 족집게 과외와 단순 문제 풀이 학원 같은 데 보내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복잡하게 준비하지 않고 거기 투자하는 게 잘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간편하고 유리한 방식이죠. 문제는 수능 비율이 확대되면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수능 대비 학원에 더 많은 아이가 더 오래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학종은 누구에게나 복잡해서 불편해요. 그러나 거꾸로 학종이 가진 장점이 뭐냐면 단순 문제 풀이 족집게 과외나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자기가 진학에 유리한 교육이나 경험, 활동을 입시 전형으로 내놓을 기회가 확대될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아직 눈에 확 띄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학종이 고등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학종 하면 스펙을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잖아요.
"스펙을 돈 주고 사는 건 입시 사정관제가 처음 생긴 초창기 몇 년 동안 심했어요. 물론 지금도 스펙 문제에서 부모 효과가 생길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돈 주고 사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축소됐어요. 오히려 학종의 문제가 뭐냐면 서울대 같은 상위권 학교들이 학종 선발 기준을 공개 안 해서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에도 나온 것처럼 고교 등급제를 사실상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고교 등급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전국에 3천 개의 고교 중 자기네 학교에 진학한 학생 출신학교 통계를 내요. 그러면 어떤 고교에서 제일 많이 왔는지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앞에 당연히 특목고나 자사고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등급 매긴 학교 출신 학생들을 학종 선발 시 반영하는 거예요. 혐의이고 물증은 없어요."

- 하지만 10월 21일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를 보면 지금도 입시 컨설팅 업체가 영업을 하던데요.
"독후감이나 자기소개서 등 돈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땐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든 건 맞아요. 학종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일반고나 지방 학생들은 수능으로 진학하는 거보다 학생부로 진학하는 게 훨씬 비율이 결과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학종에 대해 지나치게 문제제기하고 정시확대가 불평등을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절차의 공정성만 주목하고 결과의 공정성에 주목하지 않는 거죠, 편의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 교육부 정책이 자사고나 특목고 폐지 쪽인데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면 그 문제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자사고나 특목고는 고교제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사고나 특목고가 없어져도 경제적 소득이 높은 집 학생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흩어질 뿐이죠, 돈 많은 아이가 수시든 정시든 유리한 건 똑같아요. 자사고나 특목고가 없어진다고 학생들 간 경제적 평등까지 이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자체는 존재해요. 이건 자사고나 특목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교육부가 발표한 건 2025년이에요. 그땐 현 정부가 끝난 다음이에요. 이건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방향만 얘기한 거지 그게 현실화 될 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수능 확대는 내년 입시부터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40~45%를 2020년 대입에 반영한다는 거고 자사고, 특목고는 5년 뒤 차기 정부 때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미스매치(부조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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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권우성



"수능이나 학생부냐는 식으로 문제 해결 못해"  
- 학종파는 "수능이야말로 금수저 전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정시파는 "수능이 사교육비가 덜 들고 더 공정하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게 사실인가요?
"2017년 대교협에서 42개 대학의 2015년, 2016년 신입생을 일부 아닌 전수조사해서 학생들 출신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일반고는 학생부로 입학한 학생 비율이 53.7%인데 수능으로 간 건 38.9%예요. 그러니 일반고는 학생부가 더 많죠. 그다음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은 수능이 51%고 학생부가 43%예요. 수능이 더 많죠."

- 자사고나 특목고는 왜 수능 비율이 높은가요?
"일부 전국 단위 자사고 한둘을 빼고 그 학교들은 대부분 수능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요. 사실 수능이 문제 풀이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수능제도를 만든 박도순 교수도 현 수능이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데 실패했다고 폐지를 주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우리가 얼핏 보면 자사고나 특목고 아니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만 좋으면 좋은 학교 가니까 평등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전 정시 확대가 더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과에 답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

- 그럼 대입 제도를 아예 바꿔야 한다고 보세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요. 수능이나 학생부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근본적 해결은 안 되어요. 13%를 15%로 조금 옮길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도 잘사는 아이들 중심으로, 기득권 가진 사람 중심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입시제도가 되는 걸 막기 어려워요. 다른 근본적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조 전 장관이 우리에게 준 기회였는데 그걸 놓친 거죠."

-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는 공정성이 문제 됐잖아요. 지금 입시제도에 뭐가 있냐면 지역균형선발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회균등 선발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너무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각 지역 아이들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지역 균형 선발제도거든요. 그리고 기회균등 선발제도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가 보통 자사고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몇 % 하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의 그 학생들이죠. 그들은 학원 가기도 어렵고 과외받기도 어려운 아이들인데 원래 못한다기보다는 기회가 공평히 주어지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니까 들어와 공부하게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입시제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스카이고 그중에서도 서울대잖아요.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를 묶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봐요. 전 이런 곳에 재정 투입해서 이 대학들은 지역 균형 선발로 각 지역에서 골고루 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강민정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상임이사 ⓒ 이영광




- 현재 대학 진학률이 70%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높은 거 같아요. 대학 특히 In 서울 대학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부하려는 학생만 대학에 가도록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게 가장 근본 문제는 맞아요. 그러나 그건 교육계 바깥에서 근본적인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건 해야죠. 그러나 그게 될 때까지 입시제도는 돈 많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거나 약간 소외돼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기회뿐 아니라 결과에서도 돈 많은 아이하고 똑같진 않더라도 지금처럼 독점하지는 않게 하는 교육 제도나 정책은 마련해야죠."

- 차라리 입학을 쉽게 하는 대신 졸업 어렵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외국 대학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는 놀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하죠. 그러나 외국은 고등학교까진 전인적인 배움을 하고 대학 가서는 열심히 공부해도 나라마다 다르지만 졸업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나라가 많대요. 그러니 대학 가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대학교육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 말한 걸 졸업 정원제라고 하는데 입학은 확 열어놓고 졸업은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만 할 수 있다면 졸업하려고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대학교육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해요. 예를 들어 1년에 천만 원씩 내고 학교 갔지만, 중간에 잘려서 졸업 못 하면 이게 발생시키는 문제도 커요.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제 생각엔 단계적으로 국·공립대학만이라도 무상으로 하는 식으로 하고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지역 균형 선발과 기회 균형 선발 비율을 확 늘려 추첨하고 학비는 무상에 가깝게 해주고 하면 졸업 정원제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죠. 이렇게 하면 사립대학교도 영향받는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육의 수준과 시스템이 달라지고 입시 문제도 수시냐 정시냐로 미시적이고 부분 제도만 가지고 쟁점 붙는 방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 앞으로 대학 입시 개편 시 중점 둬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입시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시제도를 바꿀 때 첫 번째는 유초중고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교육다운 교육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입시제도냐 하는 문제죠.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첫 번째여야죠.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치명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두 번째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느냐예요. 전 학종이 최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시 확대도 틀렸어요. 공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하고 교육 불평등 해결하는 데에도 역행해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개 중 하나 찍는 게 수능인데 과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시냐 정시냐로 문제를 풀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되돌리면 좋겠어요. 일반고나 지방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혹은 대학 못 가는 특성화고 아이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해요. 사실 외국 보면 직장 다니다가도 대학 가잖아요. 모두가 다 대학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제도를 고민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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