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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부터..."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보고받아

등록 2019.11.11 11:13수정 2019.11.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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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직후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차관으로부터 20분 간(오후 3시 50분~4시 10분)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오수 차관은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와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라고 '검찰개혁 성과'를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했다.

김 차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국민 체감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 체감 검찰개혁' 요구... 조국 후임 인선은 '안갯속'


문 대통령은 김 차관의 보고 전에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라고 주문했다(관련 기사 : '조국사태' 이후 문 대통령-윤석열 첫 만남 "검찰,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아야").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한달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후임을 인선하지 못하면서 '김오수 대행 체제'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 전 장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 전날(10일) 진행된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라며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고사한다"라고 전했다(관련 기사 : 청와대가 밝힌 '조국 후임 인선' 늦어지는 이유).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높아진 검증기준 때문에 장관직을 고사한다는 토로다. 이에 따라 '김오수 대행체제'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차관의 장관 발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김오수 #문재인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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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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