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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에 다시 설치된 '고 김용균 시민분향소', 왜?

[현장] 연대회의, 정부 약속 이행 촉구 "특조위 권고안 22개 이행하라"

등록 2019.11.11 17:13수정 2019.11.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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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죽음의 외주화 금지 등을 담은 특조위 권고안 22개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고 김용균씨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사진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사)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시민 분향소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 정대희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정 사진이 다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놓였다. 엄마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부둥켜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들은 아직도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부르는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목숨을 지켜달라는 게 큰 죄인가."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노무비 착복 근절', '비정규직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 근무 중 사망한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고 정부에 특조위 22개 권고안 이행 등을 촉구했다.
  
지난 8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위원회(특조위)'는 진상규명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특조위는 "고 김용균씨 사고의 핵심 원인은 발전 5사의 발전정비 사업 외주화와 민영화에 따른 원·하청의 책임 회피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된 구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관련 기사 : "아들이 이제 누명 벗게 됐다"... 울먹인 김용균 어머니 http://omn.kr/1khrs)

이에 따라 특조위는 ▲정비·운영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 철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등 22개 권고안을 발표하며 개선 방안을 이행할 기구 설치도 요청했다.
  

"목숨 지켜달라는 게 죄인가"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미니 김미숙씨 (사)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정부에 특조위 권고안 22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정대희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연대회의가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 천막을 광화문 광장에 내려놓자 서울시 공무원 40여 명이 "불법 천막"이라며 제지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연대회의와 서울시 공무원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욕설 등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
  
천막을 두고 양측은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사태는 진정됐다. 이후 연대회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했다. 그리고 약 1년 전에 설치됐던 자리에 다시 고 김용균씨의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날 연대 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와 22개 권고안에 대해선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며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사)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내 아들 용균이의 처참하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기 전에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고 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라며 "하지만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고소·고발한 사측(한국서부발전) 책임자들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가 나면 원하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윤은 나눠 먹는 어처구니없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묵시하고, 기득권 정치인들은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며 목놓아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도 "정부가 지금껏 무수한 대책을 내놨으나 현장에서 이런 대책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1년에 2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며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1년가량 됐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대정부 투쟁계획도 밝혔다. 이날 이들은 ▲오는 13일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 촛불행진' ▲12월 2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2월 10일 '고 김용균 태안화력 추모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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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죽음의 외주화 금지 등을 담은 특조위 권고안 22개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고 김용균씨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 정대희

 
#김용균 #죽음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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