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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정경심 교수 14가지 혐의 살펴보니

공소장에 딸 조민씨도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재... 조국 전 장관 "국민에게 송구"

등록 2019.11.11 17:33수정 2019.11.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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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0월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조작 의혹 등 3가지 방향의 수사를 진행했고, 10월 21일 법원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 교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14개 혐의는 무엇일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1일 오후 2시 15분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 79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에는 14개 범죄혐의가 담겼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①위계 공무집행 방해 ②업무방해 ③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④위조 사문서 행사 ⑤사기 ⑥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⑦허위신고 ⑧미공개 정보 이용) ⑨업무상 횡령 ⑩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⑪금융거래 실명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증거조작 관련 혐의는 ⑫증거인멸 교사 ⑬증거위조 교사 ⑭증거은닉 교사다.

지난 10월 21일 검찰이 법원에 정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는 모두 11개였다. 검찰은 이번에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기를 추가했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얻은 수익 1억6400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 정 교수 소유 부동산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다음은 14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이다. 
 
[입시비리]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3년 6월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허위 경력 서류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했다. 또한 2014년 6월에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허위 경력 서류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해 입학했다(①위계 공무집행 방해 ②업무방해 ③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④위조 사문서 행사).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지원자'를 제시했다. '지원자'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씨다. 지난 9월 6일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정 교수)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라고 나와 있다. 여기에 나오는 성명불상자가 조민씨라는 게 검찰 쪽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두고 "오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정 교수가 2013년 10월 2명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⑤사기 ⑥보조금법 위반).

[사모펀드]

정경심 교수는 2017년 8월 자본시장법상 '최소출자금액 3억 원'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들이 총 99억4천만 원을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을 보고했다(⑦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또한 2018년 여러 차례에 걸쳐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모두 7억1300만 원 상당의 WFM 주식을 매수했다(⑧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정 교수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코링크PE로부터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1억6천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⑨업무상 횡령).

또한 정 교수는 차명으로 WFM 주식을 매수해 ⑩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고, 2017년 7월~2019년 9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입출금 등 금융거래를 하여 ⑪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

[증거조작]

정경심 교수는 검찰 수사·압수수색에 대비하여 2019년 8월 코링크PE 관계자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고(⑫증거인멸 교사), 같은 달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했다(⑬증거위조 교사).

또한 같은 달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기도록 했다(⑭증거은닉 교사).

조국 전 장관 쪽 입장은?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정경김 교수를 기소한다고 발표한 후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하여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했다.

다음 조국 전 장관의 입장 전문이다.
 
아내가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하여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합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하였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11.11.

조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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