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남 진주권(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에 공공병원 신축 발표를 하자, 경상남도와 시민사회진영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은 "옛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이라고 보지만, 경남도는 "단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는 제목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권‧거창권‧통영권에 대해 '공공병원 신축' 내지 '적십자병원을 확장 이전'을 발표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홍준표가 문 닫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추진"이거나 "홍준표 전 지사가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 대체 공공병원 건립된다", "홍준표 지사가 강제폐업한 진주의료원 다시 세운다"고 보도했다. 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도 동일하게 해석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103년의 역사를 자랑해 오다 2013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의해 폐업되었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경남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공병원 신축' 등 진주권 공론화가 특정사항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단정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경남도는 "공론화 추진의 기본적인 목표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서 서부경남 도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진주권 도민에게 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진주권이 신축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다양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방안의 하나로 공론화 과정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에서 보건복지부와 꾸준히 협의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했다.
쉽게 말해, 경남도는 진주권에 공공병원을 신축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입장이나, 시민사회진영은 신축은 결정된 것이기에 위치와 규모, 진료과 등에 대해서만 공론화 하자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의 획기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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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공동대표 강수동 등),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염기용)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진주권, 거창권, 통영권 공공병원 신축 대상 지역 확정 발표를 환영한다"며 "경남 공공의료 강화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강수동 대표는 "참 오래 기다렸다.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서부경남 공공의료의 상징이면서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강제폐업된 지 6년째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공병원 신축 계획 발표에 환영한다"고 했다.
강 대표는 "경남도는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며 "우리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위치, 규모, 진료과목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필요하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립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가 아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었다. 6년의 시간이 지났다. 진주의료원 400명이 넘던 조합원들이 다 떠나고 이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숫자가 22명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주의료원 재개원 염원을 가지고 지켜온 조합원한테 축하드리고 고맙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환영한다"고 했다.
류 본부장은 "경남도가 하겠다고 하는 공론화 과정이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말잔치로 해서, 다시 서부경남 도민의 열망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남도가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빨리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경남 3곳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축 확정은 경남도민 노력의 큰 성과다"며 "보건복지부 발표를 바탕으로 경남지역 공공의료 강화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공공병원 설립에 있어 핵심은 '진주권'이다. 복지부는 신축설립 대상 지역 확정으로 진주권의 공공병원이 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이제 경남도와 김경수 지사가 답할 차례다"고 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역에 진주권이 확정된 만큼 공론화 절차가 공공병원 신축 회피용으로 악용되거나 시간끌기용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방법을 찾기 위한 압축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정부 결정 환영"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민홍철)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와 경남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지 6년 만에 서부 경남 지역에 공공 병원이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며 "통영과 거창 등 도내 의료 취약 지구에도 공공병원이 들어선다. 정부의 결정과 경남도의 노력이 경남의 공공의료 강화로 결실을 맺은 셈이다"고 했다.
이들은 "타 지역과 달리 진주권 공공병원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며 "경남도는 누구 하나,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서부 경남의 무너진 공공의료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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