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2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편드는 지소미아 강요는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박석철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편드는 지소미아 강요는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자행한 식민지 범죄와 수탈에 사죄와 반성 없는데..."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기자회견 서두에서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자 일본 정부는 인권유린과 강제노동 등 일제식민지 만행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격으로 경제보복에 나섰다"고 그동안의 일을 상기했다.
이어 "한국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소미아는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적 거부감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1월 23일 탄핵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에 동조하여 공론화 과정도 없이 서둘러 지소미아를 체결한 적폐의 소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오는 23일 종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일본은 여전히 과거 자행한 식민지 범죄와 수탈에 대한 사죄 반성을 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땅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 빌미를 제공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토착왜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일본 아베정부의 군국주의 부활을 돕는 지소미아는 완전폐기가 답이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일본이 자행한 식민지 범죄는 덮어두고 미국의 이익만 앞세워 지소미아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지난주 데이비드 스팅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이어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번주에 방한하여 한국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905년 '한반도는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하는 것을 상호 용인한다' 며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한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과 강제동원을 포함한 제국주의 범죄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말하듯 '한국의 동맹이며 세계의 평화를 위한다'면 과거사를 부정하고 제국주의로 돌아가려는 일본 아베정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진실을 외면한 채 전범국가 일본 정부를 편들어가며 지소미아 연장을 강박한다면 한국 국민은 반일을 넘어 반미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그 앞에서 민주노총의 깃발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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