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내년 1월 21일 결정된다

국방부에서 선정위 열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통한 주민투표' 방식 결정에 합의

등록 2019.11.13 16:31수정 2019.11.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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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는 12일 오후 국방부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전부지 선정 방식에 합의했다. ⓒ 조정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2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4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선정위에는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의 차관급 인사와 공군 관계자.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이전후보지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제시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안인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한 합의방안을 마련해 4개 지자체 모두 동의했다.

그동안 이전부호지 선정을 둘러싸고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민투표 방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국방부와 경상북도, 대구시 주관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4개 지자체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15일 권 시장과 이 지사가 국방부를 방문해 정경두 장관에게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국방부는 이전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단 표본을 추출하고 시민참여단이 충분한 의견을 거쳐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하면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에 반영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과 연령, 성별을 고려해 군위군과 의성군에서 각각 100명씩 2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구성하고 2박3일의 숙의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조사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 통해 통합공항 이전지 결정

앞으로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전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종 부지선정을 위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11월 말까지는 기준을 마련하고 12월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21일경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말까지 최종부지가 선정되면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사업자를 선정해 예정된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번선정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많은 고민을 거쳐 개최되었다"며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내 준 국방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회"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내년 설 이전에 최종 이전지 선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숙의형시민의견 #군우군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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