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인구정책, 계층별 주거환경 점검 등 종합 접근 필요"

경남도청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회의’ 열어 ... 관계 기관 전문가 등 참여

등록 2019.11.13 17:58수정 2019.11.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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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회의’. ⓒ 경남도청 최종수

 
경상남도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경수 지사는 "인구정책이 시‧군과 계층별 주거환경 점검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13일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남건축사회, 지역대학의 도시공학, 건축학, 부동산금융학 전공 교수, 공인중개사, 경남도의회, 경남연구원 등 관련자들이 참여했다.

경남도는 "이날 자리는 도내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전문가 회의를 준비해달라는 지시에 의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내 미분양주택은 지난 9월말 기준 총 1만 3903호로 전국 6만62호의 약 23.1%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사업 승인 후 분양 시점부터 계약되지 않은 호는 미분양주택으로 집계된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경남이 전국 미분양 주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도 차원의 대책과 국토부 건의를 통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김 지사는 "사업 승인이나 분양 승인을 막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햇다.


그는 "미분양주택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주거 복지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논의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과거 미분양주택은 양적 문제인 반면, 현재는 질적 문제"라며 "향후 주택의 질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수요․공급에 대한 장기적 플랜 및 지방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채영 LH 본부장은 "주택시장 과열, 침체 등에 대해 통제 가능한 수단이 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미분양주택 해소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세제 관련 정책 등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받아 주택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김 지사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인구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시․군의 지역별 특성과 계층별 주거 환경 등 종합해 실제 수요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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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회의’. ⓒ 경남도청 최종수

#미분양 주택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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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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