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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6.15본부와 진주진보연합은 14일 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주진보연합
"요즘 미국 압력이 장난 아니다."
"동맹의 탈을 쓴 약탈자다."
"명백한 주권침해이며 자주권의 유린이다."
시민들이 '한미방위비 분담 인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요구에 대해 이같은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기자회견과 집회, 1인시위, 선전전을 벌여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오는 15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한다. 그리고 지난 5일 이후 방한했던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 실무 책임자들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넣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진보‧시민단체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은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와 지소미아 연장 강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통보 이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과거사를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우리에게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는 경제침략을 자행함으로써 발생한 일이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 입장만 대변하면서 한국정부만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오자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대해 이들은 "이것은 명백히 주권침해이고 편파적 행위이며 부당한 짓이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이 이처럼 우리에게만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는 것은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키워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한국을 하위파트너로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처리된 지소미아에 대해 6‧15경남본부는 "졸속으로 처리한 적폐협정이다"고 했다.
이들은 "지소미아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이나 국회와의 공감대형성도 없이 알박기 방식으로 강행한 졸속협정이며, 아베 총리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이다"고 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한 이들은 "일본이 어떤 사죄도 하지 않고 경제침략을 중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며 "그런데도 미국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중단 압력을 넣는 것은 명백히 주권침해이며 자주권의 유린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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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은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와 지소미아 연장 강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미국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연간 1조원에서 6조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15경남본부는 "지금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는 미군이 쓰는 전기 가스 수도 공공요금부터 심지어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받은 방위비 분담금 중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저축해 둔 금액도 2018년 말 기준으로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방위비를 6배나 올리려고 하며 심지어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미군의 방위비까지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벌써 해마다 방위비의 천문학적 인상을 공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6‧15경남본부는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날강도의 짓이다. 미국은 우리를 동맹이 아니라 호구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의 등골을 빼먹으려면 주한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국민은 동맹의 탈을 쓴 약탈자를 보고 분노하고 있으며 우방의 가면을 쓴 침략자의 모습에 격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요즘 미국 압력이 장난 아니다"고 말했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통일위원장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실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진주6‧15운동본부, 진주진보연합은 이날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와 지소미아 연장 강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은 15일 오후 6시 30분 창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내정간섭‧혈세강탈 미국 규탄대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롯데 유니클로 매장을 거쳐 상남동 분수광장까지 거리행진한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13일 진해 미군사고문단 앞에서 '방위비 분담 인상 반대 선전전'을 벌이고, 곳곳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중당은 오는 30일 서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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