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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지원, 충남만 근거 타령... 의지 부족일 뿐"

충남비인가대안학교협의체 "대안학교는 교육복지 사각지대, 조례 절실"

등록 2019.11.14 15:43수정 2019.11.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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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 지원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심규상

 
충남지역 내 다양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대안교육기관협의회(아래 협의회)에 따르면 충남에는 현재 모두 9개 비인가 대안학교에 약 11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금산 간디학교, 꽃피는 학교(공주), 꿈의학교(서산), 높은뜻 씨앗 스쿨(천안), 레드스쿨(금산), 별무리학교(금산), 사사학교(금산), 샨티학교(서산), 아힘나학교(천안), 온마을학교(아산)등이다. 이 외에도 운영 중이거나 개교를 준비 중인 곳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 대안학교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적 지원을 하는 곳은 금산군과 공주시뿐인 데다 그나마 급식비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의 지원현황과 대비된다.

서울시, 경기도, 안양시, 광주시, 충북 제천시는 급식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는 아예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대안 교육기관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제주도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다른 지자체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은 지난 3월 협의체를 발족한 후  양승조 도지사, 도의원 면담, 정책 토론회 등을 벌여왔다.

양 도지사는 면담에서 급식비와 운영비 일부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조례 제정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여운영 충남도의원(아산 제2선거구)은 "도청 집행부에서 상위법이 없어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조례 제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의지의 문제로 보인다"며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충남도만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의지와 관심 부족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여 의원의 주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박민현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서울시와 경기도처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꽃피는학교 대표이사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 또한 제도적으로 인정해 학습·보호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양성 교육을 선택한 청소년들의 배움과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여 의원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이라며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에는 비인가 대안학교와 대안 교육 기관에 대한 법률적인 지위 부여를 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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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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