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일미군 방위비 4배 증액 요구를 보도하는 <포린폴리시> 갈무리. ⓒ 포린폴리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도 지금보다 4배의 방위비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5일(현지시각)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4배에 달하는 80억 달러(약 9조 3360억 원)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7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도 지금보다 5배나 더 많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요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방비 절감을 성과로 내세우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요구한 비용은 엄청난 금액일 뿐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방식도 반미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라며 "(한국·일본과의) 동맹이 약화되고 이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감이 줄어들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현직 당국자는 "동맹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요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의 동맹국들에도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고, 이 때문에 유럽과 캐나다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비핵화 위협을 다뤄야 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관심을 돌려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협정은 오는 2021년 3월 만료된다. 일본에는 현재 5만4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약 20억 달러(약 2조 3340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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