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난해 정부의 9.13 주거안정 대책 발표 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모습.(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이들은 '매도' 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택한다)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그건 자신들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그런 기대가 터무니 없는 건 아니다.
예컨대 강남구의 아파트 평당 평균가격은 2013년 3343만원에서 2019년 6631만원으로, 서초구의 경우는 2013년 2856만원에서 2019년 5673만원으로, 송파구의 경우는 2013년 2774만원에서 2019년 4699만원(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각각 폭등했다.
비단 강남 3구만이 아니다. 서울 25개구도 강남3구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6년간 기록적인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도(강남사람들만큼은 아니겠지만)어지간해서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지 않는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에 더해 서울과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아파트를 들고 갈 수 있는 이유는 고작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 탓이다. 투기심리 진정과 불로소득 환수에 최적의 정책수단인 보유세가 이렇게 약하다 보니 강남과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맘 편히 들고 있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면 실거래가 10억짜리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가 고작 160만원이라는 말인데 이 정도면 아파트 보유자에게 아무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보유세 실효세율이 3년 단위로 0.3% → 0.5% → 0.7% → 1%로 높아진다고 가정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실거래가 1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가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라가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팔지 않고 버티겠다고 마음 먹기가 쉬울까? 이런 상황에서도 투기를 하겠다고 혹은 다주택자가 되겠다고 덤비는 간 큰 사람이 있을까? 단언컨대 보유세 강화 로드맵이 발표되고 차질없이 실행되면 강남과 서울에 아파트 매물들이 쌓일 것이고, 이는 시장안정으로 직결될 것이다.
각설하고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비이성 상태에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내놓으면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럴 마음이 통 없는 듯 싶다. 답답할 노릇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