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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시행 앞둔 안산시, 그 비결은?

[이민선의 캐논슛] 윤화섭 시장 "차별받지 않고 배울 권리 보장하겠다"

등록 2019.11.18 11:14수정 2019.11.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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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정부도 못 한 '반값등록금' 밀어 붙인 이유? ⓒ 김윤상

 
대선, 총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그러나 그 어떤 정부도 이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다.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대학 등록금은 오르기만 했다.

정부도 하지 못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목전에 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화제다. 경기도 안산시다.

안산시는 내년 1학기 기초생활수급 가정 학생과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 셋째 아이 이상부터 본인 부담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2만여 명에 이르는 안산시 거주 전체 대학생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을 추진한 이는 윤화섭 안산시장. 윤 시장은 14일 오후 안산시청 '생생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오마이TV 방송 <이민선 기자의 캐논슛>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누구나 공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반값등록금'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시장은 지난 4월 이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가 반대해 '반값등록금'은 몇 달 동안 의회 문턱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달 25일에야 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가 반대할 때 심정이 어땠느냐고 묻자 윤 시장은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본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건 하나의 절차"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다음은 윤 시장과 나눈 일문일답.

시의원 호통칠 때 "의원님들 일 아주 많이 잘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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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의 캐논슛에 출연한 윤화섭 안산시장. 오른쪽 윤화섭 안산시장. ⓒ 이민선

  
- 시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게 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또 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형 스마트선도산업단지로 선정됐을 때도 큰 보람을 느꼈다."

- 도의원 3선, 도의회 의장도 역임하셨다. 그때 본 안산시정과 시장의 눈으로 보는 안산시정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원일 때보다 어깨가 훨씬 무겁다는 것이다. 의원일 때는 의무감은 있었지만, 시정에 대한 책임이 그리 크지 않았다. 시장은 의무와 책임 모두 크다."

- 의원일 때는 따지고 호통치는 위치였고, 지금은 그 반대다. 의원들이 호통칠 때 기분이 어떤가?
"의원님들이 일 아주 잘하고 있구나, 하하하. 하지만 질문 내용에 따라서 가끔은 '저러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하는 생각도 든다.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집행부는 기획을 잘해야 하고 의원님들 역시 활동(심의 등)을 잘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과정이 모여서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 중앙정부도 못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한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지?
"공부하고 싶다면 누구나 (차별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안산에는 2만여 개 공장이 있는데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다. 이런 회사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싶다. 또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분들에게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안산은 105개국에서 온 외국인 8만70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 2030년까지 전력 자립도 200%, 신재생에너지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지, 목표 달성 가능한지?
"시화호 조력 발전소도 있고, 대부도라는 보물섬에서는 풍력 발전도 하고 있다. 태양열 발전소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안산을 에너지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공장 등에 태양열 발전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수장 같은 곳에는 시민 펀드로 설립한 태양열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치유,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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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 이민선

 
-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참사 추모 시설(생명안전 공원)'을 건립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갈등이 있다. 해법은 있는지?
"(유가족들에게는)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일이다. 이거를 빨리 치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자식을 잃었는지도 잘 모른다. (반대 시민들은) 추모 시설을 '납골당'이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생명안전공원'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대지진 역사를 기록한 곳, 중국 난징 대학살 기념관 등을 다녀봤는데,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독일 가스 학살 공원도 마찬가지다. 모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곳이고, 관광명소가 된 곳이기도 하다.

반대 시민들 문제는, 외국과 우리의 문화 차이라 보지 않는다. 생각의 차이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과 유가족들이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 안산에서는 100원만 있으면 택시를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임산부한테만 해당하는 말이다.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라는 것인데, 임산부가 병원에 갈 때나 그밖에 다른 일로 외출을 할 때 한 달에 두 차례 100원 만 내고 택시를 타게 하는 정책이다. 나머지는 안산시가 부담한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안산시민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려면 좋은 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 정책에 시민이 공감해야 한다고 본다. 20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 공감행정,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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