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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종료 후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한 질문지를 전달받고 있다. ⓒ 연합뉴스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에도 훨씬 여지가 생겨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두고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 "대화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꼭 성공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중 나온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봐야 한다, 당시(2017년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쟁의 위험이 제거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라며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이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빠르게 진행돼 (국민들이) 최근 상황을 교착상태처럼 느끼고 답답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이었다.
이어 "크게 보면 70년간 이어온 대결·적대 관계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우여곡절을 겪을 수 밖에 없다"라면서 '평화 정착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만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속도를 내고, 뛰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북미간에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북미간 비핵화 협상 성공을 위해서라도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북미가 모두 공언했던대로, 연내에 실무 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기업인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기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기업들, 고성 지역에서 금강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했던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며 "지금 (한반도평화의) 준비 기간만 잘 넘기면 (피해와 어려움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이 철도·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착수식을 했고, (남북 철도·도로)조사와 연구도 다 마쳤다"라며 "북한의 철도도로를 개량하려면 우리 물자와 장비가 (북한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북제재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미 대화의 성공에 (남북관계의) 상당 부분이 달려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남북, 북미가 계속 협의해 나가며 나름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북미 대화'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탈북민 지원'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탈북민 지원법이 있지만, 초기 정착 단계 지원에 머물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이 없어 탈북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탈북민들은 우리 헌법 정신에 의해 우리 국민이다, 우리가 차별 없이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정부나 지자체가 (탈북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지소미아 종료 피하려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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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언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받고, 우리가 하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전체 GDP가운데 국방비 지출이 1% 수준이지만, 우리는 2.5~2.6%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방위를 위해 쓰는 비용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는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의 소재·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다중살상무기, 화학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고 하는 건 모순되는 태도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의) 의혹 자체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의구심이 든다면 수출물자 통제를 강화해달라든지, 수출물자 사용 내역을 알고 싶으니 소통을 강화하자는 식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라며 "(일본은) 그런 요구가 없이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라고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를 비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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