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양국 정부의 대응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22일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남겨둔 이날도 양국 정부가 종료 방지를 목표로 물밑에서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해온 일본이 타협점을 찾을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NHK도 "한일 외교 당국간 의사소통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를 둘러싼 일본 측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가를 지켜본 후 이날 늦게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한미일 협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제임스 쇼프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예단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라며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고노 다로 방위상도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북한이나 그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다"라며 "한국 정부 내에도 지소미아와 한일 국방 협력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소미아는 일본의 정보 수집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종료된다고 해서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일본을 포함한 각국은 국제 협정에 따라 군사 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과 기술 이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그 책임을 완수하고 싶다"라며 수출 규제 강화를 철회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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