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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상 "한국과 대화재개 말고는 합의한 것 없어"

수출 규제 철회에 '선긋기'... 고노 방위상 "지소미아 연장은 일시적"

등록 2019.11.26 16:54수정 2019.11.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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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22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경제산업성 건물에서 한일 정책 대화 재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것 말고는 합의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26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장급 정책 대화의 일정과 의제는 향후 열릴 과장급 준비 회의에서 조정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합의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에서 상호간 수출 체제를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수출 관리 정책 대화의 재개를 위해 조정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통신은 "(이번 대화가) 수출 규제 강화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앞서 지난 22일 경제산업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 규제 관련 합의를 왜곡해서 발표했다는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양국의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 백색국가 복귀하려면 수년 걸릴 것"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을 수출관리우대국(백색국가)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곧바로 인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한국 측이 수출 관리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한일 당국이 대화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라며 "백색국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노 다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협정의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교와 국방 당국도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수출규제 #지소미아 #한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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