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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파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기형적이고 부당한 도로"

강선구 예산군 의회 의원 28일 군정 질의 통해 지적

등록 2019.11.28 16:16수정 2019.11.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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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구 예산군의회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이재환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해 노선 주변에 살고 있는 충남 예산·홍성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 구간 통과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네스코가 슬로시티로 지정한 대흥면은 '예산군의 가장 오래된 유물 매장지로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대흥 터널 구간에 대한 설계도 확정하지 않고, 임존성 문화재 형상 변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이다. (관련기사: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도 무시하고 진행?)

이와 관련해 강선구 예산군의회 의원은 28일 예산군 군정 질의를 통해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군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강선구 의원은 "국토부는 수익성 저하로 사업이 불확실해지자 예산의 미래적 가치와 자원 훼손이 예견됨에도 기존의 '대흥구간 터널화 방안'이 아닌 수익성을 우선하는 우회노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토부는 예산군과 합의한 대흥면 터널공사 계획을 무시하고 지상 노선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군수(황선봉·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정 질의에 황선봉 군수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윤석 예산군 건설교통과장이 대신했다. 오윤석 과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터널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에서 해당 협의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터널(건설 조건)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산군과 환경부와의 협의한 터널 공사 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서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실시협약 재심의 대상"



한편 강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에서는 교통망 확보와 공익적 가치를 위해 민자사업조차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고속도로와는 다르게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당시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기형적이고 부당한 도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언론과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안전에 대한 의구심은 차치하더라도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총 사업비가 당초 약 2조7000억에서 약 3조7000억으로 총 40%가 늘어났다"며 "이는 민간 투자심의위원회 및 실시협약 재심의 대상이다. 국민의 혈세를 갈취하는 폭거적인 건설 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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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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