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입장 표명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한 기금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잔고를 사용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8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참여로 기금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사용하자는 문 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다른 나라 입법부의 논의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설립했다가 해산 절차에 돌입한 화해·치유재단의 일본 정부 출연금 약 100억 원 중 남아있는 60억 원을 기금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한일 간 합의에 비춰 문제가 있으며,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한국 측에 착실한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해·치유재단의 나머지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는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한일 합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뜻에 반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로서는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별개의 사안이며,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화해·치유재단의 잔고를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사용하면) 일본으로서는 공금 유용이 될 수 있는 데다, 일본 정부의 자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되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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