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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장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도와준 국민들께서,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응원해주십시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폭로하는 등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의 말이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제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답할 시간이 됐다"라며 "유치원3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여러 논란·논쟁을 뒤로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유치원3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보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박용진 "한국당, 한유총의 민원해결집단으로 전락하려는가"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 SNS에 "어젯밤 ('유치원3법 표결'이 담긴) 이인영 원내대표 문자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다. 처리되지 못할까 봐 속이 탔는데 간신히 한숨 돌렸다"며 "국민들께서도 유치원3법이 통과될지, 누가 찬성하고 반대·기권하는지 본회의를 꼭 지켜봐 달라"고 썼다. 전날 밤 이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일(29일) 오후 6시 전후에 유치원3법 표결이 예상되니 본회의장을 빠짐없이 지켜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한국당이 낸다는 수정안의 표결 결과다. 박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제 걱정은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일부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정족수인 148석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거였다, 그런데 수정안을 내겠다는 건 책임 있게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경기·광주 등에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세력이 세다고 한다. 광주 쪽(의원들)도 제게 힘들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의원의 책무대로 표결에 참여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당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얘기한 "민주당 안은 사유재산을 원천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안 어디에 사유재산 부정하는 내용이 있나"라며 "한국당 얘기는 전형적인 한유총 측 논리로 (내용 없이) 허공에다 대고 혼자 하는 얘기다, 매번 버릇처럼 이념 논쟁을 하려고 '사유재산' 운운하는 데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시설사용료 인정을 주장하는 배경에 한유총과 황교안 당 대표의 연관성이 깔려있다고 봤다. KBS는 28일 황 대표가 2012년 한유총 고문변호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유총이 유치원을 치킨집·음식점에 비유하는데, 그 법적·철학적 근거를 황 대표가 변호사 시절 해줬더라", "일종의 입법 로비 내용을 한유총 측에 (황 대표가) 사실상 초안을 해준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한국당이 이날 수정안을 제출하면, 국회법상 최근 법안부터 투표하게 돼 있어 한국당 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기명 투표다. 그러나 이 안이 부결되면, 박 의원이 말하는 원안 수정안(민주당안)이 표결에 다시 부쳐진다. 앞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중재안에서 처벌을 더 강화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정안을 내는 건 한국당 자유지만, 결국 한유총의 민원 해결집단으로 전락하려는 건가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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