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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갈마관광지구' 개발 참여? 김연철 "제재와 관계없는 부분, 살필 것"

[현장] 통일부 장관, 관훈토론회에서 "금강산 내 남측 컨테이너 숙소 정비" 언급

등록 2019.12.02 20:00수정 2019.1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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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 김연철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사업' 참여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 신나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함께 개발하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사업'에 남측이 참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100% 맞지 않다"라면서도 "동해 관광특구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건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나온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통일부는 "(정부는) 동해관광공동특구와 관련한 남북 관광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라며 "원산-갈마지구 공동개발을 제안한 건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2일 정부가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에 남측이 참여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했다"라고 보도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9월 평양공동선언' 2조 2항은 '(남북이) 동해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사업' 참여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만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원산·갈마 지구의 투자문제는) 당연히 남북이 만나야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라며 "(현재 상황은) 제재와 관계 있는 게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 이를 잘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해 (북한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금강산,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대북 제재와 관련 없는 '개별 관광'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 장관은 평소 "북한에서 초청장 보내면 금강산 개별관광을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3가지 원칙을 밝히며, 이를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어 설명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내) 노후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건 (금강산 관광의)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지와 관련 있다. 김 위원장이 남측과 합의해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이는 지금 (남북이) 겪고 있는 현재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문제는 (남북이) 어떻게 새롭게 관광사업을 할 것이냐다. 일단 정부는 (금강산 관광관련) 사업자의 사업권을 보호하면서 새롭게 달라진 환경속에서 어떻게 미래의 방향으로 전환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금강산 내 남측시설, 일부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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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강산 현지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월 23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이날 김 장관은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 요구에 대해서 "(남측 시설물 일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당시 남측이 임시로 사용한 '컨테이너 숙소'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김 장관이 언급한 컨테이너 숙소는 금강산관광지구 내 온정리에 있는 구룡마을과 고성항 주변 금강빌리지를 뜻한다.

그는 '금강산 내 남측시설을 철거하느냐'라는 질문에 "(철거가 아닌) 정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숙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서 "금강산 지역에 (컨테이너 임시숙소가) 340여 개가 있는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나서 태풍도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관련 사업자들도 방치돼 있는 시설을 초보적인 형태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원칙을 지켜가며 (정비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룡마을은 2005년, 금강빌리지는 1998년 개관한 바 있다. 구룡마을에는 컨테이너 192동 197실이 있다. 현대아산은 관광지구를 조성할 당시 부족한 숙소를 보완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숙소로 개조해 사용해 왔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금강산을 현지 시찰하며 남측 시설인 컨테이너 숙소를 가리켜 "피해지역의 가설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여앉혀 놓았다", "로(노)동자합숙소보다도 못한 건물들이 세계적인 명승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정말 꼴불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측의 관계부분과 합의해 싹 들어내"라며 '철거'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대표를 비롯해 일부 탈북민들이 관훈토론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강제북송'을 언급하며, 김 장관에게 항의해 일부 소란이 일었다. 탈북민 10여 명은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했다"면서 "장관이 비열하고 비겁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금강산관광 #북한 #김연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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