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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박용진, '이기적인 정치인' 다짐한 까닭

지도부 논의 방향과 다른 "선거법보다 유치원 3법 먼저 처리" 주장

등록 2019.12.03 09:58수정 2019.12.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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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이기적인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유치원 3법 꼭 통과시키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의 말이다. 박 의원은 3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가 정기국회 종료(10일) 전인 오는 9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선거법을 상정시켜 먼저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각각 소집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건, 이른바 '살라미 전술', 그래서 하루짜리 임시회를 계속 여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고민 중인 당 지도부의 방안은)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한국당의) 무도함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겠지만 저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저쪽이 꼼수로 나올 때 우리는 민심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면서 "한국당과 저희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중요한 법안이지만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50% 정도의 관심도 사실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유치원 3법은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70~80%"라며 "1년 이상 이렇게 법의 통과를 오매불망 국민들이 기다리는 법을 먼저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더라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만일 살라미(전술)로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어차피 24일 안에 유치원 3법과 선거법, 공수처법은 다 통과된다"라며 "그러면 왜 굳이 국민적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앞에 안 세우나. 또 다른 국민적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 한국당을 뺀 다른 정당과의 공조를 통해서 유치원 3법을 먼저 통과시켜서 국민적 박수를 받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바른 태도의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을 빨리 해야 총선 준비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24일 기간이 필요하다면 1월 초면 다 통과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은 3월에 됐고, 2004년 '오세훈 법안'도 2월 28일 의결됐다"며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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