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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격한 이인영 "법무부, 강압수사 여부 특별감찰 해야"

청와대 감찰관 사망에 '검찰 책임' 부각... "고인 휴대전화, 검경 함께 포렌식하길"

등록 2019.12.03 10:48수정 2019.12.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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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단원 출신 A수사관의 사망 이후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관련 기사 : 조사 직후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청와대 감찰관은 왜 목숨 끊었나http://omn.kr/1lsax).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를 향해 "검찰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일 의원총회 자유발언에서도 일부 중진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의혹을 규탄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왜 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난 2일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포렌식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핵심 증거를 단독 확보할 경우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심이었다. 경찰청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 방침에 수사 협조를 신청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수사가 미진한 점을 부각하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왜 한국당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나. 한국당은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해 왜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하는가"라면서 "검찰과 한국당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최근 검찰이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를 일삼고 피의 사실을 유포하며 강압 수사를 재개한다는 비난이 서초동 검찰 청사로 향하고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성찰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A수사관의 사망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상상인 저축은행 관련 검찰 수사 피고발인이 지난달 28일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며칠 사이 2명의 생명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희생됐다"면서 "법무부는 해당 수사 과정에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나 인권 침해적 수사가 있었는지 감찰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관련 비판 제기를 전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압수한 휴대폰 등 압수물은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 중"이라면서 "검찰은 별건 수사로 A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 절차에 다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인영 #검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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