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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땅부자 1%는 737조원 챙겼다

민주평화당·경실련 기자회견, "근로소득의 70배, 땅부자가 불로소득"

등록 2019.12.03 11:44수정 2019.12.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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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은 2054조 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상위 1% 땅부자들은 무려 737조 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전국 땅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전국 땅값 총액은 1경 1500조원을 집계됐다.

특히 민간이 보유한 전국의 땅값 총액은 지난 1979년말 325조 원, 2018년말 9489조원으로 무려 9164조 원이나 올랐다. 기간별로 보면 1979년부터 1999년까지는 1845조 원, 연 평균 92조 올랐다. 1999년 이후에는 상승폭이 더 가팔라진다. 1999~2018년까지 땅값은 7319조 원, 연평균 385조 원이나 올랐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3123조원 상승해, 역대 정부 중 상승액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2054조 원), 노태우 정부(1198조 원), 김대중 정부(1153조 원), 박근혜 정부(1107조 원), 김영삼 정부(383조 원) 등의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땅값은 오히려 하락(-195조 원)했다.

"토지불로소득 1988조원, 대부분 1% 땅부자에게만 돌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8년 땅값은 연 평균 1027조 원 올랐는데, 이는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 땅값 상승분을 제외하면, 토지 불로소득은 1988조 원"이라며 "국민 총 저축액이 273조 원인데, 불로소득은 저축액의 7배나 된다"라고 지적했다.

땅값 상승분은 고스란히 상위 1% 땅부자들에게 돌아갔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개인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 토지를 소유한 개인 1500만 명은 땅값 상승으로 1인당 1억 3000만 원을 챙겼다.

특히 상위 1%(전국 토지의 38% 보유) 땅부자들은 땅값 상승에 따라 737조 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49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국민 근로소득 평균의 70배, 상위 1% 근로자 소득과 비교해도 9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토자 소유 편중 심화로 상위 1%가 불로소득을 독차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땀을 흘려 돈을 벌고 싶겠는가"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 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공시지가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부 출범 이후 보유세 광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시늉만 내는데 그쳤다"며 "투기세력에게 정권 임기 중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전국 땅값도 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땅값 안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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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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