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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시스템 개통 앞둔 교육부, 시각장애인 교원 홀대?

K-에듀파인 자문단 만들고도 8개월째 회의 0번... 장교조, '단체 행동' 경고

등록 2019.12.03 13:29수정 2019.12.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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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만든 차세대 에듀파인 알림 포스터. ⓒ 교육부

 
내년 1월 'K-에듀파인' 시스템 본격 개통을 앞둔 교육부가 '시각장애인 교사 자문단'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수자 정보 접근성 보호를 내세운 정부가 '정보 소수자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월에 한다던 베타테스트, 연락도 받지 못했다"

3일 교육부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아래 장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K-에듀파인에 시각장애인 교사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난 4월 자문단을 구성했다. 위촉된 자문단은 전국 학교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 교원 10명이었다. 전국 유초중고의 시각장애인 교원은 모두 300~400명으로 추산된다.

K-에듀파인은 '17개 시도교육청과 2만여 유초중고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인 기존 에듀파인과 학교업무시스템을 합쳐 올해 1월 2일 본격 개통하는 차세대 시스템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4월 자문단을 구성해놓고도 8개월이 지난 이달 3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전체 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단 소속 한 교사는 "9월에 와서야 교육부 담당자가 학교에 와서 기초적인 인터뷰를 한 번 했을 뿐"이라면서 "교육부는 우리에게 11월에 시스템 베타테스트를 실시한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12월인데 이에 대한 연락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역시 자문단 소속인 편도환 장교조 정책실장(서울 수락중 교사)도 "시스템 개발과 설계 단계에서 자문단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교육부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K-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시각장애인 교사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학교 업무를 전혀 할 수 없게 될 형편으로 내몰렸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편 실장은 "그나마 교육부 직원이 학교에 와서 우리 의견을 한 번 들었지만, 이 또한 새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대한 개선 사항을 들은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중증 시각장애인 교원들은 모니터 리딩(화면 글자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시스템의 내용을 인식한다. 경증 시각장애인 교원들은 색상반전과 글자·아이콘 확대만으로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에 대한 고려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경증 시각장애인 교사는 "경증 시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시스템 설계에 대해 지난 6월에 'K-에듀파인' 개발 담당자들에게 말했지만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인호 장교조 위원장(경기 송민학교 교사)은 "오는 1월 시스템 도입 이전에 접근성 테스트가 완료되어 시각장애인 교사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교조는 '단체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면서 "시각장애인 교사 전체의 업무 마비를 불러올 수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에 관해서 교육부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 "전체 회의 하지 않은 이유는 단체 이동이 어려워서"?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문단 전체 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시각장애인 교원들이 단체로 이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학교에 가서 자문을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새 시스템에 대한 베타테스트는 오늘 12월 중순쯤에 자문단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에는 지난 시스템보다 시각장애인 교원들의 접근이 쉽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편 실장은 "이전 교육 시스템을 만들 때는 시각장애인 교사 자문단이 대구까지 가서 전체회의를 했다"면서 "교육부가 마치 우리를 위해서 회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 것은 어이가 없으며 구차한 핑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교사 #차세대 에듀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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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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