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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자료사진) ⓒ 연합뉴스
최후통첩일까? 외교적 수사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했던 '로켓맨'을 다시 언급했다.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이라고 전제했지만, '무력사용'이라는 단어도 입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한 3일 (현지시각)에 나온 말이다.
이날 <로이터>가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주목하는 건 그가 2017년 북미가 최악의 관계일 때 나온 발언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답을 내놓으라'라는 북한의 압박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반격을 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최후통첩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북한을 다시 '협상의 장'으로 끌고 오기 위한 외교적 수사라는 것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트럼프, '로켓맨' 발언 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꼭 2년 전과 같다. '로켓맨'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김 위원장을 향해 '미치광이', '독재자'라고 칭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제6차 실험을 강행하며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로켓맨'을 입에 올렸다.
2017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그는 "꼬마 로켓맨(김정은)이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력사용'이라는 표현 역시 2017년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향해 군사옵션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북핵폐기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세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2017년 10월 3일) 북핵 문제 해결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군사 옵션이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북미가 '최악의 관계' 때 사용된 표현이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반복된 셈이다. 게다가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국면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라며 한계선으로 제시한 '연말시한'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북미 실무협상의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주 (11월 28일) 초대형 방사포를 이용해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북한이 한 13번째 발사체 발사였다. 앞선 북한의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외려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북미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달랐다. 북한은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담화'에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미국)는 역대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압박발언, 외교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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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2018년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이후 김 위원장을 향해 사용한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을 거부하며, 미국에 양보만 하라고 한다"면서 "트럼프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양보는 없다' 식의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한 메시지를 낸 건 맞지만,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한 발언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고유한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대화와 압박은 외교의 기본적인 틀이다. 그동안 북한을 달래고 회유하던 트럼프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압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트럼프의 발언은 적절한 긴장감을 통해 북한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사전 경고"라며 "북미 모두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력 사용'역시 북한을 향한 압박의 수단일 뿐, 현실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말도 나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북미 양 정상의 만남에서 시작됐기에 업적도, 실패도 모두 두 정상이 떠맡아야 할 '짐'인데, '무력사용'은 두 정상의 완전한 실패를 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무력사용을 한다는 건 판이 깨지다 못해 북미가 완전히 틀어져 전쟁의 위협이 고조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북미 관계를 자랑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위상, 리더십이 손상되는 것"이라며 "두 정상이 이런 (무력사용 등) 선택을 할 리 없다"라고 강조했다.
남은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은 더 어려워진다. 연말을 앞두고 '실무회담'등 북미가 만날 가능성이 적어지는 셈이다.
이어 2020년 1월 1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한다. 신년사는 북한 최고지도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한 해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발언은 되돌리거나 바뀌지 않는다.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상서 '비핵화 협상의 중단'을 선언하거나 북한의 '새로운 길'을 못박으면, 북미 관계는 풀기 어려워진다.
박원곤 교수는"북한이 트럼프의 말을 강경하게 받아치면, 판이 깨지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연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후에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길을 다듬으며 긴 호흡으로 미국의 대선상황을 지켜보려 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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